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부대표)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산·사산을 겪은 부모가 충분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유산·사산을 경험한 부모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휴식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휴가를 신설해 부모가 아픔을 함께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개정됐다. 근로기준법은 현행 시행령으로 규정된 유산·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임신 11주 이내의 경우에도 최소 1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보장토록 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에게도 7일간의 유·사산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회복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심리적
서울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11월 21일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3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9일간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구정질문과 구정답변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총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3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정례회를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길성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은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해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구청이 제출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규모는 5천770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6억 5천만 원(0.11%)이 소폭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5천239억 원, 특별회계는 531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는 윤판오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양은미 의원이 각각 선
서울 중구의회 소재권 의장이 11월 20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가정의 달을 맞아 올해 5월부터 시작됐다. 기관, 기업 및 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캠페인으로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 또는 이미지와 함께 사진 촬영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 이상을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진다. 성동구의회 남연희 의장의 지목을 받은 소재권 의장은 이번 캠페인에 동참한 후, 다음 참여자로 용산구의회 김성철 의장과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을 지목했다. 소재권 의장은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 예방은 바로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민 여러분들 도 내 주변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중구의회도 지역사회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로 행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2회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에 참석, 청소년시의원들을 환영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흥인초등학교 학생 약 20명이 참석, 서울시의회 역사 탐방으로 시작됐다. 본회의장에서 선서식과 함께 ‘서울시 빈곤층 보건 지원 조례안’ 및 ‘서울시 중·고 청소년 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토론, 전자투표 등을 진행, 모의의회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소년 교통간식카드 도입 △초등학교 금융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모바일 메신저 단체·오픈채팅 금지 등 청소년시의원이 직접 작성한 5분 발언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청소년의회를 끝까지 함께한 박영한 의원은 흥인초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의회교실 수료증 수여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의사진행을 체험하면서, 자치입법ㆍ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심의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0월 24일 의원연구실에서 중구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과 관련, 담당부서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대책이다. 그동안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월 22일 쩐시탄 하노이인민위원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쩐시탄 인민위원장과 풍티홍하 하노이인민의회부의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와의 친선교류 및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쩐시탄 하노이인민위원장은 2022년 7월 하노이인민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하노이시 당 서기장에 이어 시에서 두 번째 고위급인사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양 의회 간 MOU 체결 후, 의회 주요 인사 간 면담을 정례화 하고자 서울시의회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하노이인민의회와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2022년 한-베 수교 30주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양국 수도인 서울-하노이 의회 간 MOU를 체결했다”며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등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서울과 하노이는 양국 수도로서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도 비슷해 서로 협력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쩐시탄 위원장도 “지난해에 이어 양 도시 대표단 간 면담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하며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양 도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월 28일 서울경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장은 “내일이 10‧29참사 2주기”라며, “요즘도 홍대거리 등에는 인파가 많다. 안전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성흠제 대표의원, 9명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간부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먼저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종합교통정보센터를 견학했다. 이어 2025년 자치경찰 중점 추진사업과 치안 정책 등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생활안전 민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범죄예방전략회의 등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경찰청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10월 28일 본회의장에서 광희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중구의회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희초등학교 전교자치회 학생 17명이 참여했다. 이날 의장 역할을 맡은 학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일일 구의원이 된 학생들은 5분 자유발언과 결의문을 낭독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의사봉을 두드려보는 등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중구의회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소재권 의장, 양은미 부의장,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허상욱 의원은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소재권 의장은“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이번 모의의회 체험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오늘의 소중한 경험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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