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오는 6일 2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중구의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중구가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차 추경안은 코로나 상생지원금등 총 40억원 규모을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 8월 20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5번의 죽을 고비 등 수 많은 고초와 모진 탄압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신념과 의지를 지켜내신 불의와 역경에 굴복하지 않았던 한국정치의 영원히 남을 지도자”라며 “민주주의·정의·인권·복지 등에 녹아든 김대중 정신은 대한민국 정치·사회 패러다임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셨던 분”이라고 밝혔다. 조영훈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에 헌신하신 故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가 지방의회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 2천927명의 의원들과 함께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에는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 8월 정례회의'가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최근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때 2천명 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 1년 반 동안 생업의 곤란과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8월 19일, SNS를 통해 KDLC(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협의회)가 낸 ‘자치분권·균형발전 촉구 성명’에 동참,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권한의 적극 이양을 촉구했다. 전국의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풀뿌리 정치인과 시민들의 결사체인 KDLC는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의 과감한 추진과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자 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승용 의원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분야의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 기초의원, 일반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6월, 발기인 대회를 가진 이후로 지방자치 우수사례 개발, 각종 제도 개선 및 교육ㆍ연수 추진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발 경기침체로 영세한 규모의 상점가는 매출 감소와 영업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의 처리로 지역경제와 상권 회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상응하는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면적 2천㎥당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을 갖춘 곳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소유자, 건물주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갖추면 골목형 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행선 부의장은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생업을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폐업이나 휴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승용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위원회의 설치,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과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네크워크 구성 및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승용 의원은 “높아진 취업장벽과 고용감소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인 고립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며 “현장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지방문화 예술의 진행과 육성 등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위 상위법에 근거해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립예술단체의 목적, 종류와 구성과 예술단체의 기능 및 운영 및 단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박영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함양을 통해 주민들이 양질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문화가 있는 삶을 주민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민주평통)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자문역할을 하며, 지역회의에서는 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대행기관으로서 서울 중구가 민주평통의 운영 사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행기관으로서 목적과 운영·사무 처리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길기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보취약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중 특히 시각장애인은 정보 접근에 취약해 사회 활동에 제약과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장 상황을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행사 참여 등을 할 때 현장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현장해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모하고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판오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IT 기기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더 많은 제도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분야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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