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4월 8일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낭비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와 방역에 초점을 맞춰 예산의 편성ㆍ집행이 이루어진 만큼 예산이 적기에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산서상의 숫자만을 단편적으로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까지 심도 있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정운영 및 예산운용 실적을 담은 결산검사 결과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편성에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시의원 3명과 재정ㆍ회계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7명 등 총 20명이 위촉됐다. 예산현액 기준 서울시 47조7천591억 원, 서울시교육청 11조 8천153억 원 등 총 59조5천744억 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4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35일간 결산검사를 진행하게 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이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 활동을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3월 10일 발의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동물보호조례’)이 4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의결을 거쳐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중인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며 적정하게 살도록 분양·기증을 받는 사람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 서울시장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1년 동안 서울시에는 반려동물로 정의된 개 2천784마리를 포함해 5천605마리의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돼 보호 조치됐고, 이중 2천273마리의 동물이 시민과 민간단체에 분양됐을 정도로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재 입양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반려동물 등 동물들이 유기되거나 유실되는 원인으로 소유자의 부주의, 구매 후 변심, 생활의 어려움, 관리 비용의 증가, 반려동물의 질병과 노약 등이 지목되고 있고 동물 학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육가구 가운데 사육 지식을 습득하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미크론 대유행, 울진·삼척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서울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추경예산안”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제안된 사업 하나 하나에는 공감하지만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인 점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절차적 중요성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본예산 심사 때 감액됐다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시장 공약사업들은 기존에 지적된 문제점들이 보완됐는지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 “오세훈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국가적 사안임과 동시에 서울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로 거론되는 용산구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 과정이 선행되지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김행선 부의장과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3월 24일 지방의정봉사상과 지방의정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과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와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구민복리 향상에 크게 공헌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한 김행선 부의장은 의원 간 협치를 이끌어내며 조화로운 의회 구현에 앞장서왔으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서울 중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부의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 문제 예방에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활발한 펼쳐오며 구정에 민의를 적극 수렴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며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이라는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서울 중구 자원순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김행선 의원과 길기영 의원은 “주민여러분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3월 15일 경상남도 사천시의회에서 ‘제242차 시ㆍ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 그리고 경상남도 18개 시·군 의회 의장, 사천시 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조영훈 회장은 “‘하늘과 바다의 도시’사천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 참으로 기쁘고 반갑다”며 “오늘 시도 대표회의를 준비해 주신 이삼수 경남 대표 회장과 사천시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정국의 격랑 속에서 각 대표 회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안다. 정말 수고 많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결과에 관계없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민 대통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고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 국력을 더욱 키워나가고,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다가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다. 우리
서울시가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1천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2천449억 원 대비 2.5%(1조1천239억 원) 증가한 45조3천688억 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천303억) △국고보조금(89억) △세외수입(1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천846억)를 재원으로 한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과 서울의 미래투자 강화를 위한 3대 분야(△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천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민생·일상 회복(4천248억 원) △방역(2천61억 원) △안
서울시의회 남북평화교류연구회 회원 일동은 2월 2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적 사태해결을 표방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나타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2월 24일 새벽 시작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무력 행위를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냉혈한 공격으로 정의하고, 무수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피난민들의 행렬로부터 이 같은 행동은 명분에서 벗어난 과잉 행동임을 나타내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이어 각종 언론 보도와 SNS 등을 통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주택을 비롯한 민간 시설이 무차별적 폭격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하루 속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과 가족, 조국을 지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소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의회는 분단의 아픔과 독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흘렸던 피와 땀을 기억하고, 오늘날 서울이 일제강점기 순국선열과 6·25전쟁으로 희생된 호국영령, 그 외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수많은 시민의 유산임을 잊지 않고 있기에 지방정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울진·삼척지역 산불에 대한 신속한 진화 및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구호 물품 긴급 지원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4일 오전 11시 17분 경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 삼척까지 번졌으며, 현재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5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축구장 8,천96개 규모의 면적이 불에 탔으며 건물 90여 채가 소실된 상태다.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은 서울과 지방 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에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다. 서울시는 2019년 4월 고성 지역 일대 산불 발생 당시에도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 소방차량, 소방관 600여 명을 화재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서울시 대외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해 병물 아리수 등 이재민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긴급 재해복구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2020년 8월 강원, 충청, 광주, 전라 등 전국적 수해 발생 당시 서울시에 긴급지원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즉각 수용, 7개 시·도에 총 6억 원 규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김인호 의장은 “산불 종료 시까지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재산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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