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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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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개발 추진기간 더 단축해야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하는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작년과 올해 구역지정을 한 53개 재개발구역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한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심의결과의 보완과 구역지정고시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단 71일에서 최장 708일로 평균 22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의는 평균 2.1회를 받았고 심의를 한번 받는 데는 평균 26일이 걸렸으며 자치구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늘어난 평균 68일이 소요됐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심의에 통과한 뒤에도 구역지정을 고시하기까지는 평균 5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재개발 구역지정이 많이 걸리는 원인으로는 사업성 위주의 무리한 정비계획을 조정하지 않고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기준에 부적합한 정비계획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거나 재계획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재상정함으로써 심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원인이며, 서울시에서도 신청된 계획을 검토하는 데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8-05 15:02
  • 사 설/출산장려금 대폭 늘리자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출산장려에는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25개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출산아동 수는 2007년 10만1천920명에서 2008년 9만6천17명으로 5천90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5.8% 감소했다는 것이다.  출산아동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인구는 2007년 1천42만1천782명에서 2008년에는 1천45만6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3%인 3천4천252명이 증가했다고 한다.  서울시 인구 109명당 1명이 출산, 인구대비 출산율은 0.92%에 불과했으며 마포, 구로, 성동, 강서, 영등포구는 1%를 넘어섰지만 중구와 함께 부자동네인 강남 3개구 인구대비출산율은 1%미만이었으며, 종로구는 인구출산율이 0.65%에 불과해 최저를 기록했다고 한다.  중구는 작년 한해 동안 1천43명이 출산해 395명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으며, 총금액은 1억5천20만원이었다.  중구는 현재 둘째를 낳을 경우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7-22 18:23
  • 미공병단 부지 중구서 매입하자

     미공병단 부지를 중구서 매입하자. 이는 현재 국방부와 서울대가 땅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어 언제 매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5월 서울대와 소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구 을지로 5가의 시가 1조원대 미 극동공병단(FED) 부지의 등기이전을 끝마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됐다. 일단 국방부 소유가 됐지만 서울대가 해당 주소지 등기소에 '정정신청'을 했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땅 싸움'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미 극동공병단 주둔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을지로 일대 4만3천여㎡ 면적의 땅 소유권을 5월28일부로 교육부에서 국방부로 등기이전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부지는 2007년 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방부의 땅이라고 결론이 났다"면서 "당시 법제처가 을지로 부지는 국방부 땅으로 국방장관은 땅을 팔아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더 이상 서울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대 측에서는 “지난 5월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7-16 21:16
  • 사 설/학교시설사용료가 쌈짓돈인가

    일부 초ㆍ중ㆍ고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내는 시설사용료가 학교 쌈짓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은 서울시관내 초·중·고 1천266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2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최고의 시설료를 징수하는 학교는 성동공고로 매년 4억5천583만원, 덕수초는 4억2천39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69개교 등 전체 14.8%에 해당하는 188개교는 한 푼의 시설료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573개교 80억6천422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천407만원이었으며, 중학교는 369개교 66억9천61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1천815만원이었고, 고등학교 300개교 61억1천89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2천31만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학교시설사용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에서 투자한 학교시설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면서도 공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예산에 편입해 이를 사유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내는 구청에서 학교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7-08 22:21
  • 사설 / 다문화 가정도 국민이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지구촌 소식이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첫 흑인대통령이 탄생해 인종차별의 간격을 좁히고 있어 흑인들도 대접받는 시대가 됐으며, 유색인종도 이제는 세계를 누비고 있다.  우리나라는 백의민족 단일민족임을 내세우면서 5천년의 역사를 살아왔지만 이제 지구촌 시대를 사는 지금 그 시각도 변해야 하고 다문화가정들도 포용해야 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안산시 다문화 가정을 방문, 박주원 안산시장과 함께 안산상공회의소, 안산이동출입국사무소, 결혼이민자 가정, 외국인주민센터,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한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부 지원은 물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는 이들에게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와 인제대 한국어문화교육원이 지난달 30일 백병원 별관인 인당관에서 네팔, 이란 출신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용 한국어등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ㆍ새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7-01 22:58
  • 사설/한양중 폐교결정 철회돼야 한다

     학부모를 비롯한 중구민 43 0여명이 연대서명을 통해 중구청은 물론 중구의회, 서울시 교육청등에 청원을 올리는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와 중구의회는 폐교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 폐교문제를 학부모들과 대책을 논의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하고 탄원서를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등에도 제출키로 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양중은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2.6명으로 1학년이 5학급에 156명, 2학년이 5학급에 176명, 3학년이 7학급에 220명등 총 17학급에 552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  1945년 설립된 한양중학교는 2009년 2월 13일 제58회까지 졸업생을 총 3만494명이나 배출했으며, 작년 2월에는 서울시교육청지정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선정돼 학교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1,2,3학년 학생수를 보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기회로 학교를 폐교하겠다는 것은 사학을 책임지고 있는 재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한양중 인근에는 신당 6,7,8,10구역등 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이거나 재개발 예정지역이다. 따라서 현재는 상주인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년만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6-24 21:46
  • 사 설 / 남산에 흐르는 순국선열의 숨결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남산에는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선열들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가족단위는 물론 학생들도 남산에 산재해 있는 선열들의 숨결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옆 장충단공원에는 장충단비, 유정 사명대사, 일성 이준 열사, 파리장서, 순국열사 이한응 선생기념비, 3ㆍ1독립운동기념탑, 유관순 동상등이 있다. 북측 순환로에는 한양공원이 있고 백범광장에는 백범 김구선생, 성재 이시영 선생 동상이 있고 중앙광장에는 안중근 의사 동상과 기념관이 있다.  장충단은 조선 고종 32년(1895)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사건 당시 일본인을 물리치다 순국한 홍계훈, 이경직과 여러 신하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제단이다. 조선 중기의 고승인 사명대사는 1558년(명종 13)에 부모가 사망하자 김천직지사(直指寺)로 출가해 신묵(信默)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 그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의 근왕문과 스승 휴정의 격문을 받고 의승병 2천명을 이끌고 평양성과 중화(中和) 사이의 길을 차단해 평양성 탈환의 전초 역할을 담당했다. 이상설 선생은 헤이그에서 각국 대표와 언론에 을사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6-18 16:32
  • 사설/명동예술극장 복원의 의미

     옛 명동국립극장이 34년만에 복원돼 지난 5일 개관식을 가졌다.  1975년 말 대한투자금융에 매각된 지 34년, 1994년 복원 운동을 시작한 지 15년, 2003년 12월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건물을 사들인지 5년만에 명동예술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명동은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 문화예술의 1번지였으며 명동예술극장은 명치좌(明治座)에서 시공관(市公館), 국립극장, 국립극장 분관 예술극장으로 이어지면서 당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오페라, 연극, 무용, 여성국극, 클래식 연주회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던 곳이자 ‘명동백작’이라 불리던 작가 이봉구가 “우리나라 문화가 다 들어가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 공연의 중심지였던 곳이다.  유치진과 이해랑 등 쟁쟁한 극작가와 연출가, 변기종, 김동원, 장민호, 강계식, 백성희, 김진규, 박노식, 최무룡, 허장강, 도금봉, 문정숙, 최은희, 황정순, 이낙훈, 김동훈, 박정자, 김금지 등 당대 스타들이 이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가수 현인이 ‘신라의 달밤’을 불렀던 곳이었으며 7세 꼬마가수 윤복희가 데뷔한 무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1973년 8월 26일 장충동으로 국립극장이 이전하면서 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9-06-11 22: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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