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8회에 걸쳐 시리즈로 연재한다. 맹목적 불만보다는 진지한 토론과 성찰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연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 노후는 길어지고 있으나,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감소하고 있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노후의 소득은 감소(상실)하는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게 돼 노후생활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기대수명은 1990년 71.7세, 2020년 83.5세, 2050년 88.9세로 증가된다고 한다. 사회가 개별화되고,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과거 부모 부양이 당연시되던 인식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3명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 6.7명 중 68%는 국민(직역)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한다. ‘노령’이라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비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차량 구입시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듯 소득 발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남대문시장상인회장에 재 당선된 문남엽 회장. 그는 6월 13일 정기총회에서 상대후보를 앞도적인 표차이로 승리함으로써 남대문시장의 새바람을 불러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3년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직원 한 명없이 상인회장으로 취임한 뒤 지금까지 상인회 정상화만을 위해 밤낮으로 달려 왔다”며 “코로나로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남대문시장의 숙원사업인 아케이드 사업을 결정해 내년 5월 완공을 폭표로 입찰이 진행중에 있다. 완공 후에는 상당한 매출증가와 함께 문화 체험공간, 편의시설 확보 등 관광명소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2, 제3의 아케이드사업을 추진하고, 소액 대출사업을 현재 20억에서 40억까지 확대해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로 인해 상인회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처음 상인의 날을 제정하고 상인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며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매년 연례행사로 추진해 상인들을 위한 상인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대문시장은 상인회와 주식회사
제9대 중구의회가 7월 1일자로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중구 나선거구(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출마해 2선에 성공하고,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돼 중구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온 길기영 의장을 만나 1년 동안의 소회를 들어봤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2022년 7월 11일 열린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길기영 의장. 그는 의장으로서 그동안(5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당초 구상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2022년 7월 11일 당시 의장단 선출문제로 촉발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대립과 갈등이 1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길 의장은 “조화로운 의정활동을 통해 중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믿음직한 의회, 그리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구민이 중심이 되는 민생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중구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구 대표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협회 초대 사무총장과 협회장을 역임한 재활용업계의 산증인이다. 또한 제3세계의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사단법인 국경없는 학교짓기 단체를 만들고 현재 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그동안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에 학교를 짓고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 단체는 특정한 이념, 종교, 정치, 문화 등을 수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댓가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구별의 불평등 해소와 평화를 위해서는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이 최선이라는 이 대표의 철학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 대표는 중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중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왔다. 지구온난화, 생명 다양성 감소, 기후변화 등의 주요 원인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쓰레기가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선진적인 방법은 최대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중구, 청소예산 절감, 환경보호, 나눔 정신 실천 등 일석사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광복을 맞이하고 혼란에 휩쓸리는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국민 중심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재자들이 나타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러차례 위기를 맞이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사망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우리나라를 휩쓸었다. 민주주의를 애타게 바라던 국민들은 신군부의 집권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것을 걱정하며, 이를 막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1980년 5월 초 절정에 이르렀고 전국각지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외침이 퍼져나갔다. 광주에서는 5월 초부터 시민의식이 깨어있던 학생들이 주도해 시국성토대회를 연일 개최하었으며, 도심으로 나아가, 일반시민들과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민족민주화성회로 불리던 이러한 집회와 시위는 5월 16일까지 계속됐다. 확산되는 시위에 신군부는 군대를 투입해 집회와 시위 진압을 계획하였고, 17일 공수부대 투입명령을 내렸다. 이에 시위를 해산한 학생들과 시민들은 5월 18일 전남대
서울시에는 반려동물 수가 112만 마리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고단한 삶을 해소하기 위한 여가생활에서 동물과 공존하는 것도 여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는 푸른도시국에서 푸른도시여가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반려동물의 증가는 안전사고와 화재사고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사고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전국에 107건에 달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화재조사요원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원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집안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살펴보 던 중 행주와 집기류 등이 올려진 주방 전기레인지 상판 위를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지나가는 장면에 집중했다. 고양이 발바닥이 전기레인지 작동 스위치를 터치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 발화되는 장면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집 주인은 과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배달된 택배 박스를 오피스텔 주방에 무심코 올려놓았는데 화재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 전기레인지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결함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업적을 기념하고, 여성의 권리 강화를 위해 UN에서 정한 기념일이다. 그 기원은 유럽과 미국의 여성들이 더 나은 노동 조건, 참정권 및 동등한 임금을 위해 싸우고 있던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에게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외치며 뉴욕의 광장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3월 8일을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매년 바뀌지만, 전반적인 목표는 항상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를 촉진하는 것이다. 제115회를 맞이하는 올해의 주제는 ‘공정을 포용하라’ 이다. 공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기회의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의 평등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 취업의 기회는 남녀에게 평등하게 제공된다 해도 여성은 여전히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만 한다. 올해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보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국민연금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2022년말에 기금적립금 920조원의 세계 제3대 연기금으로 발전,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중구 관내에서는 15천명 어르신에게 매월 64억원의 국민연금이 지급돼 지역사회 주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현재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료 납부를 유예했던 분들이 납부를 재개했다가 불안정한 일자리 등 경제 사정상 다시 납부를 중단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우선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업’이나 ‘실직’·‘휴직’ 등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국민연금 지역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일정 수준의 재산·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보험료를 1/2 지원해 드립니다. 1인당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드리며, 22년 7월 시행 후 6개월 동안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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