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도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된다. 개혁 추진이 빠를수록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감소한다.

상대적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기성세대가 은퇴 전에 청년세대와 보험료 부담을 나누는 것은 세대 간 공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청년세대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3.1%)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미래 소득대체율도 높지 않을 전망으로, 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청년세대의 노후 빈곤 예방이 필요하다.

4차 재정계산은 2088년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 27년, 실질소득대체율 26～27%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와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개혁이 필요하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한 개혁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연금 수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OECD)에서도 필요성 및 방향성을 권고하고 있다.

김미경 종로중구지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미래 삶에 희망이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