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고, 산하에 전문가(16명)로 구성된 민간자문위를 구성했다. 민간자문위에서 연금개혁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구조개혁’에 우선 집중(여야 간사 및 민자위 공동위원장 회동, ’23.2.8.)했다. 

정부는 제5차 재정계산을 위한 3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3개 위원회는 재정추계전문위(’22.8월), 재정계산위, 기금운용발전전문위(’22.11월) 등이다.

재정계산위 운영 및 국회 논의결과를 참조하고, 국민의견수렴을 토대로 올해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달성을 위해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국회는 개혁방안 초안이 마련되면 이해단체 대표, 국민의견수렴기구(일반국민 500명)를 통한 의견수렴 및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하고, 개혁 쟁점 설명(SNS 등), 학생간담회, 언론매체 활용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된다.

김미경 종로중구지사장은 “앞으로 국민들의 미래 삶에 희망이 되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