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조미정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0세반 입소대기 등 운영 문제’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어린이집 0세반 입소대기 등 운영 문제’와 관련,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중구는 그보다 낮은 0.60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가속되는 현 상황에 중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 둘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윤판오 의원(부의장)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부의장)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시의회 방문등 세수확보 방안 △어르신과 아이들복지 집중 △교통카드 예산 내년 인상 연기 계획 △의회서 의결한 인사청문회와 조사특위 재의요구 문제 △의회 현수막 철거문제 등의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 세수확보와 관련, “중구세수는 한정적이어서 시비나 국비등 교부금을 많이 받거나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 따라서 T/F구성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타구는 T/F구성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타구 구청장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즉석에서도 받아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이정미 의원(의회운영위원) 중구의회 이정미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행정사무조사특위 재의요구 타당성 문제 △1억원 이상 발주사업 구청장에 보고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그는 “저가 바로 조사특위 위원장이다. 조사특위를 했을 때 물론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로 해야 할 일을 조사특위까지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281회 임시회에서 조사특위 2차회의를 진행할 때 구청장은 국외 출장중이었다. 그런데 재의요구를 했다. 이는 어떤 중요한 사안을 감추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월 12일, 22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82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천684억원 규모의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가결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 5천764억원은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 부위원장 이정미, 이하 예결특위)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쳤다. 예결특위 심사는 12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진통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12일, 윤판오 의원(부의장)외 3인이 수정 발의한 5천684억원을 찬반 투표에 들어가 재적의원 9명중 출석의원 9명이 모두 참석, 찬성 5, 반대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일반회계 5천248억원에서 65억8천416만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516억원 중에서 14억2천4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80억816만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이와함께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도 소재권 의원의 건의에 따라 찬반투표를 거쳐 5대 4로 예결특위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삭감된 주요항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틀위)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제321회 정례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불법 숙박업소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숙박업소 등록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민박업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는 1만 6천개로 파악됐다. 이 중 지난 5년간 346곳의 업체만 적발됐는데, 전체의 2%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다. 반면, 일본은 불법 숙박업소를 양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민박업 등록 번호가 없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 자체를 할 수 없다. 이외에도 미국, 영국의 주요 도시는 숙박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행중이다. 박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의 큰 문제로 소방시설이 불량해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약·성범죄 등 사회악이 행해지는 아지트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숙박업소는 서울시에 가장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탈세 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1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제321회 정례회 중 진행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의 결과를 종합, 각 상임위원회 별로 뛰어난 활동을 한 의원을 1명씩 총 11명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 그리고 대안 제시로 우수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서울시 체육대회 행사에 있어 조직의 ‘단합’ 등을 이유로 진행하는 것이나,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당연한 권리인 연가, 조퇴 등을 사용하도록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 △23년도 서울시 공무원 합격자들이 과도한 임용대기 문제를 지적하며 채용규모를 신중히 산정 요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보호용구 확충 △인재개발원 도서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적 도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위원장에 소재권 의원, 부위원장에 이정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의회는 11월 21일 열린 제28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불발된 바 있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예결특위 심의 기간을 하루 앞둔 12월 5일, 중구의회 여야 원내 대표인 국민의힘 소재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천 의원은 교착상태에 머무르던 예결위원장 선출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경 예결특위가 긴급히 꾸려졌고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다.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예결특위는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1일에는 제6차 회의를 열고 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된다.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새해 예산안 규모는 5천764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대비 7억 6천만 원(0.13%)이 소폭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5천248억 원, 특별회계는 516억 원이다. 소재권 예결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 현상과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오는 12월 1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정례회를 11월 21일 개회하고 새해 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1월 21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집행부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으로 손주하 윤판오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양은미 의원 등 8명을 선임했지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지금까지 정례회에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것은 개원 이래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4일과 5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은 예결특위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월 1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