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 1선거구)이 서울시가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의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해피머니 측을 대신해 보상했거나 보상할 규모는 현재까지 구입한 상품권의 약 40% 수준인 1억5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서울시는 지급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인 해피머니아이앤씨와 해피머니 상품권 6억6천500만원어치를 사기로 계약했다. 이중 62%에 해당하는 4억1천824만원을 이달 1일까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부터 매년 직원 생일 축하, 시민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의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했다. 상품권을 계약하기 위해 작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입찰공고에는 네 개 업체가 참가했다. 페이즈북앤라이프(북앤라이프), 해피머니아이앤씨(해피머니), 대성교육(대성마이맥) 그리고 헤이치 인 헤이치(상품권 유통업체)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페이즈북앤라이프와 뒤를 이은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심사를 한 결과 2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월 27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의회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출범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기념식에는 시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교육감,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단체 대표와 상임위원장을 소개하고,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알리는 제막식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은 “후반기 의회는 시장과 교육감이 그리는 청사진이 바르게 완성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동시에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도 한 치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귀하게 쓰겠다”며 “2년 후 그 어느 때보다 서울시민을 위했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화합을 이뤘고, 집행기관과 공공의 선을 위해 협력한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전진시킨 의장으로 기억되도록 매 순간 지성무식(至誠無息)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특별함이 일상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정 철학에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안전함, 행복함, 편안함을 느끼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8월 26일 의장실에서 제9대 후반기 입법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기존 입법자문위원인 박범일 변호사와 김익환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이은일 변호사, 김진문 변호사, 김나영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의안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재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입법자문위원의 고견 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8회 중구의회(의장 소재권) 임시회가 오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오는 9월 1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옥외광고정비기금, 고향사랑기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각종 조례안등을 심의 의결한다. 그리고 후반기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등을 선임하게 된다. 서울 중구에서는 8월 16일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체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72억 원과 특별회계 93억 원으로 총 265억 원 규모다.<이형연 대표기자>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8월 21일 2024년 을지연습이 실시 중인 중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을 방문했다. 2024년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열리며, 특히 올해는 불시 공무원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8월14일)부터 전시직제편성 훈련, 도상연습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 기관의 대응 역량과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고 있다. 이날 소재권 의장을 비롯해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장,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은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만큼 실전처럼 임해주길 당부했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을지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실 직원들에게 격려품을 전달하며 독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0일에는 소재권 의장과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사무과를 방문해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의원들은 을지로동에 소재한 ‘을지로 고운자리’ 공무관 휴게실을 방문했다. ‘을지로 고운자리’는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8월 7일 서울 중구 기동대를 방문, 김동현 기동대장과 이정숙 여성예비군 소대장, 지역예비군 지원 및 을지훈련 대비 등과 관련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예비군 훈련 편의를 위한 물자, 장비 등 지원을 통한 민·관·군·경 협력사업을 비롯해 8월 19일부터 4일간 시행되는 을지훈련 준비상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응급처치교육용세트를 비롯해 구조훈련용 마네킹, LED 안내 전광판, 예비군 드론 및 시뮬레이터 등을 서울시 예비군이 속해 있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지원해 왔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이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에 있어 새벽부터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는 예비군 대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울시(17억 3천만원)와 11개 자치구(5억 7천만원)가 수도방위사령부 및 예하 사단에 예산을 지원, 3월부터 서울 주요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임차버스를 통해 예비군들을 무료 수송하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13일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 대전에서 열린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 다양한 지방의회 현안들을 논의했다. 14일 오전에는 대전 현충원 참배를 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7개 광역의회가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19대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이 제19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부대표)은 8월 14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 주택가격을 현행 ‘6억 이하 주택’에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 사채(대부업) 으로 인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 요건을 현행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이자율 초과 대부 계약에 대해서 초과 이자 부분은 무효화, 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그 계약 전부 무효화 △대부중계플랫폼 활용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의 개정으로 대부업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 관행을 근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