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12월 5일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양은미 길기영 손주하 이정미 허상욱 조미정 의원 등 6명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 열린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노인복지정책 기준 노인연령 상향 △학부모들과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과 관련, “중구의 미래세대와 중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는 방향을 노인 복지가 중요한 만큼, 중구의 미래세대 또한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연령을 이야기 하자면, 통상적으로 65세라고 하는데, 이는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사항에서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개정 없이 이어져 온 법적 연령을 말한다. 이 법이 제정되던 1981년의 기대수명은 66.7세였고. 현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대수명은 매년 높아져만가고, 사회적 나이는 점점 젊어져가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정의에 대해 이제는 고민해봐야 한다.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 고령화 인구 비율이 5.13%에서 2022년 8.83% 증가했고, 2050년에는 16%, 2100년에는 24.03%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로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서, 우리 중구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구의 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 10월 기준, 중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21%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예산을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구의 대표 노인 복지 정책이라고 불리는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20년부터 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그에 따른 예산도 169억2천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 2023년에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도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중구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최대 5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올해 10월 기준 대상자는 4천여명 정도 증가한 2만800명이고 예산은 21억2천500만원이다. 이렇게 중구 전체 예산 중 노인 복지 편성예산은 915억3천800만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약 39.8%를 차지한다. 이처럼 중구의 악화되는 재정여건상 늘어나는 노인 인구 대비 언제까지나 복지 예산을 무한정 확대시킬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해본 결과, 노인 연령을 70세로만 상향 조정한다고 했을 때, 대상 인구는 1만7천400여명으로 줄여, ‘어르신 교통비’ 예산은 3억5천400여만원, ‘어르신 영양더하기’ 예산도 8억8천500여만원을 각각 절감할 수 있어. 이 부분만큼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 또는 다른 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인 영국은 현재 법정 은퇴 연령을 66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67세로 상향할 계획이며, 독일에서도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연령을 67세로 상향한다고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복지 지원이 정말 필요한 고령층에게 더 집중될 수 있다”며 “중구의 모든 미래세대가 지속 가능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