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열린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 양은미 의원이 질문한 ‘조직문화 개선 방안’과 ‘중구 재정 상황’등과 관련, “MZ세대 공무원 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중구뿐만 아니라 전 공직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기성세대는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안정성을 중시하고, MZ세대는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을 중요시 해 세대 간에 가치관 차이가 있다. 중구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2023년부터 청년 세대를 포함한 직원 의견을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후생·교육 분야별로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난이도가 높거나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월 10만원의 중요 직무급 수당을 신설해 보상을 강화했고, 그동안 장기재직 휴가를 받지 못했던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5일의 장기 재직휴가를 부여했다. 올해 처음으로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구 신인상’을 표창하고, 5년 이하 지방 출신 무주택 직원 1명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등 타 자치구에 비해 MZ세대 직원을 더 많이 배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구의 MZ세대 직원들과 간부들이 정기적으로 다양하게 소통,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렴 관련 내부 체감도 취약 원인과 향상 방안과 관련, “중구는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높은 편이지만, 내부체감도는 타구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러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청렴 전문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 결과, 중구는 상하 경직된 조직문화의 특징이 있으며, 직원 간 소통 부재와 언행에서 비롯된 오해로, 상호 간 신뢰도가 많이 저하돼 있다고 진단 받았다. 아마 과거 어려운 근무환경을 겪은 경험들이 직원들 마음 속에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오해와 편견,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낮은 내부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갑질 근절 간부직 교육’과 ‘청렴 문화데이’ ‘청렴퀴즈쇼’ 등 참여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익명 내부 제보시스템의 구축, 노조와의 소통 확대, 조직문화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의 노력이 비례하지 않은 것은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일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구 재정상황’과 관련, “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에도 중구는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내편중구’를 실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왔다. 2025년도 예산은 중구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도입, 효능감 높은 사업은 적극 반영하고,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일몰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높였다. 나름의 체계를 갖춰 운영했음에도 중장기 재정계획을 형식적으로 세웠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숙고한다. 매년 수립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업 추진 전 타당성과 효과성을철저히 사전 분석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중구 세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은 현금성 복지사업 등 타구에 없는 경직성 세출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세출 구조가 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혜택을 받는 구민들의 기대를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 재정 현황과 전망을 예의 주시하고, 재정 부서 간 서로 협조해 긴밀히 대응토록 하겠다. 정책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구민의 만족감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구의 구유재산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 “임대와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는 △ 사실상 공공용으로 쓰이는 인도, 주차장 등의 재산 △도시 정비를 위해 사업 시행자 등에게 처분할 재산 △임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재산 △10㎡ 미만 자투리 토지 등이 있다. 올해 일반재산을 통한 세입은 총 136억3천700만원으로, 임대료 수입은 11억7천만원, 변상금은 8천700만원, 매각 수입은 123억 8천 만원 규모다. 중구는 매년 구유재산을 조사해,(’24년 5월~11월) 재산의 현황과 관리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기능이 상실돼 용도 폐지하는 행정재산 등 매각 가능한 일반재산은, 공개 입찰을 통해 처분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있다. 다만 구유 재산 중 일부는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도 있다. 아울러 말씀하신 장충동 2개 토지는 인접지 소유자나 적정한 매수자가 있으면, 공개 입찰을 통해 매각 또는 대부해 세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중구 재정분석 관련 개선요구’와 관련, “잉여금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잉여금은 집행잔액 외에도 사업 여건상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금이 포함되고 있다. 이는 재정운영 상 발생이 불가피한 부분이다. 타구와 비교해도 중구의 잉여금 규모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중앙정부(기획재정부)에서 시행토록 한 제도로, 현재 25개 자치구 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시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공동재산세의 개편은 자치구 간 합의가 있어야 추진 가능한 사안이다. 서울시에서도 개편에 대해 유보적인(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구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입 감소 대책과 관련, “중구의 최근 4개년간 자주재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평균 약 2천700억원이 유지되고 있으나, ’21년 2천616억, ’22년 2천863억, ’23년 2천720억, ’24년 2천708억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감소 추세다. 중구는 자체 세입 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 재정 TF와 징수대책보고회를 운영해 세입증대 방안을 공유하고 있으며, 적극적 체납징수 활동으로(전년대비 211% 증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과세자료 정비 및 법인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로, 세입증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정 분야에 집중된 예산 편성과 관련, “재원의 한계와 타구에 없는 경직성 경비로 인해 노인, 청소년 분야에 재원이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직성 경비(영양더하기, 돌봄사업), 상위 3개분야 {노인 17.47%, 청소년(보육) 8.67%, 기초생활보장 7.85%}, 하위 3개분야 {에너지·자원 0.01%, 대기 0.01%, 평생교육 0.01%} 등이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제는 구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향후 재정 운영계획과 관련, “세입은 자주재원 확보 노력 외에도, 정부나 서울시를 통한 공모사업 추진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 세출 분야는 주민에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 축소하고, 집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예산 절감과 함께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자 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손주하 의원이 질문한 ‘노인복지정책 기준 연령 상향 제안’과 관련,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1.7%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의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인 복지 예산의 증가, 그리고 재정부담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 중구는 각종 노인 복지 예산의 절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모사업 등을 통한 재원 확보에도 함께 힘쓰고 있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은 자치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노인복지법’ 개정 등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후 소득 대책과 연계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으로, 중구노인복지 사업의 연령 등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적정한 방안을 논의해 주시면 향후 운영에 적극 참고 하겠다. 중구의 노인복지사업 외에도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속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에, 타 자치구와 차별화해, 어르신과 중구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복지예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이정미 의원이 질문하신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과 관련, “말씀하신 A업체는 2022년 입찰 당시 제출한 일부 서류가 지방계약법 및 우수업체 업무협약서에 저촉된 것으로 확인돼 법률 검토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에서 10월 10일 부로 계약을 해지했다. 다만, 부정당 업체의 지정은 계약 해지와는 달리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더 명확하고 엄격한 제재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어, 이 사안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과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주체인 공단에서 부정당 업체로는 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A 업체의 이번 우수업체 선정 입찰 참여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항이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 허상욱 의원이 질문한 ‘연령별 1인가구 지원방안’과 관련, “중구의 1인 가구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약 3만 5천여(35,006) 가구다. 20세부터 39세까지인 청년층이 43%, 40세부터 64세까지인 중장년층이 32.9%, 65세 이상 노년층이 23.9%로 구성돼 있다. 중구는 1인가구 비율이 53.7%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 두번째다. 중구는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청년층 프로그램으로 여성 안심장비 지원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을, 중장년층 프로그램으로 소셜다이닝 행복한 밥상과 고시원 1인 가구 간편식 전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을, 노년층을 위해서는 어르신 이‧미용서비스,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교실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 몸과 마음을 챙겨주는 중장기 싱글벨 아카데미, 1인 전입가구 웰컴키트 사업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에는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에 1인 가구지원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보다 세밀한 1인가구 정책 수립을 위해 ‘1인가구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하고,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안전한 중구 만들기 대책’과 관련, “‘일상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2023년 5월 재난안전상황실을 신설한 이후 지금까지 상시 운영, 신속한 재난 대응과 상황 전파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2023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는, 2022년도의 통계로, 화재와 자살 등 6개 분야에 지자체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2021년 대비 화재 관련 사망사고가 2건 발생해 2단계가 하락(3→5등급) 했으나,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으로 인명피해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지역안전지수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살 예방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우수 지자체 전국 대상, 2년 연속으로 서울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 사업이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구민 일상과 관련된 대설과 수해, 폭염 등 각종 기상 특보 시, 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해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보험은 구민들에게 큰 만족과 신뢰를 주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안전 치안 부분이 지난해 대비 5.1%포인트 상승하며, 89.8%가 만족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중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조미정 의원이 질문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추진현황과 관련,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은 회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기획재정부 민간 투자사업, 적정성 심의를 통과해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간투자법에 따라, 2023년 9월 KDI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해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동 청사, 어린이집 등 이전시설 편익 미인정, ICT 공사비용 증가 등이 기준 점수에 미달해 미승인 의견이 있었다. 도로, 항만, 철도 등 대규모 국책사업 위주의 검토기관인 KDI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를 민간투자로 행정 복합화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중구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후 KDI의 지적사항을 보완한 민간제안서를, 올해 7월, 지방행정 공공청사 건립의 이해도가 높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투자분석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다. 이 조사를 통과하면 서울시 공공개발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서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며, 2025년 내에 제안서 검토를 완료한 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제3자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 주요 절차를 진행하면, 2027년 1분기에 착공해 2029년 상반기에는 준공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복합타운 수익성에 치우친 상업 시설 우려’와 관련, “이 사업은, 1층부터 7층은 행정복합타운으로, 8층부터 15층은 업무 오피스로 계획하고 있다. 수익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부대사업인 오피스의 임대수입으로 건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나, 준공 즉시전체 시설이 중구의 행정재산으로,소유권이이전되게 된다. 또한, 행정복합타운은 동 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구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로 조성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단순 상업시설이 아닌 중구와 회현동 주민들의 생활을 담는 행정복합타운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선례가 없이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 등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 구립 전환 운영과 관련, “꿈의 오케스트라 ‘중구’는, 음악을 통해 청소년의 문화와 예술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중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국비 6억6천600만원, 구비 3억2천600만원을 지원했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로 실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가 국비 지원의 마지막 해로, 내년부터는 연간 소요되는 1억6천500만원 이상의 모든 운영비를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문제는 예산의 문제를 넘어 다른 청소년 예술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꿈의 오케스트라를 중구의 상징적인 청소년 사업으로, 잘 이끌어 가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구예산 일부와 후원처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