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김연선 의원과 김기태 의원의 의견충돌이 빚어진 가운데 고문식 의원이 김연선 의원을 만류하고 있다.

심상문 의원 　“자율형 공립고 선정 보도자료 문제” 지적

이혜경 의원 　“필동어린이집 임시이전 심사숙고 해야”

김수안 의원 　“동국대 공원변경 결정 보류 재검토 필요”

김연선 의원 　“압력성 부당한 행정행위 즉각 중단돼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린 제176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임시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동국대 공원용지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이 논란 끝에 가결됐다.

　지난 11일 실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번째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5， 반대 3，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 안건은 동국대에서 운동장 및 수영장으로 사용해 온 공원용지인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를 지상은 공원으로 녹지축을 복원， 일반시민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지하는 학교시설을 중복으로 결정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집행부(구청)가 의회에 제출， 지난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채택됐다.

　투표에 앞서 김수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으로， 양동용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유보 및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김연선 의원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가 실시되는 동안에도 거세게 부당함을 주창하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김기래 의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며 표결을 강행했다.

　김수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서울시와 구청 및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함이 타당하다”면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동용 의원은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중구에서라도 부지를 확보해 체육·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본회의에 상정된 △2009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9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중구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됐고 △지방의회 불출석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처분 관련 법령개정 건의문과 △신당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이 각각 채택됐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오는 2010년 1월 29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심상문 이혜경 김수안 김연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심상문 의원은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보도자료와 관련， 나경원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와 집행부(중구청)의 보도자료 내용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혜경 의원은 구립필동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이전 계획에 대해 “환기시설， 위생시설 또 겨울철 대비 난방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 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연선 의원은 조사특위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의 점검에 대해 “압력성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회홍보용 영상이 촬영되는 가운데 개회 직후 정동일 구청장은 지난 9일 1차 본회의에서 제기된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등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을 비롯 직원 채용 등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했으며 기금지원 강압은 없었고 기업에 정책 설명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무담당 국장 등이 차례로 답변하려 했으나， 김연선 의원은 방송 홍보용 발언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하며 서면답변을 요구했다. 김연선 의원이 답변을 강경하게 제지하자 김기태 의원은 발언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승강이가 벌어졌다. 난장판이 된 회의장을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며 정회됐고， 속회된 다음 방청객 가운데 한 명은 정회 직전의 부적절한 발언이 문제가 돼 의장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고 본회의장을 나가는 일도 벌어졌다. 양동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며 연단에 나가 원고를 읽었고， 고문식 의원은 이를 강력하게 제지하며 결국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실랑이가 벌어지자 결국 또 정회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날 임시회는 의원들의 승강이와 고성이 오가는 등 파행을 거듭， 방청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5분 자유발언(발언 순서순)

　지난 11일 열린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상문 의원은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지정 보도자료 문제를， 이혜경 의원은 구립필동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이전 계획문제를， 김수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문제를， 김연선 의원은 조사특위 기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의 점검등과 관련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심상문 의원

　심상문 의원은 “나경원 국회의원의 보도자료가 먼저 (언론사 등에) 제공됐는데 집행부(중구청)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나경원 국회의원을 정동일 중구청장으로 수정한 보도자료를 제공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심 의원은 준비화면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하나는 나경원 국회의원이 교육청과 교육과학부에 자율형 공립고 선정을 요청해 쾌거를 이뤘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사에 제공한 화면”이라고 제시했고， 또 하나 집행부가 작성해 언론매체에 제공한 화면을 가리키며 “이 자료를 보면， 구청장이 자율형 공립고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다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자신의 전화기에 온 자율형 공립고 선정 축하 메시지 화면을 제시하며 “중구청 직원은 물론， 상당수 지역민에게 자율형 공립고 선정이 중구청장의 노력으로 이룬 쾌거처럼 표현한 내용의 전화 메시지를 발송했다”면서 “중구에서 이뤄지는 쾌거는 모두 다 중구청장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이혜경 의원

　이혜경 의원은 “이전할 옥상에 간이싱크대만 갖춰져 있을 뿐 급식시설도 준비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기시설， 위생시설 또 겨울철 대비 난방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에 임시이전한다는 것은 학부모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년 전에 빈 공터였던 어린이집 옆 부지가 그린생활시설 및 창고 용도로 건축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어린이집 부지와 공사현장 간에 경계측량도 제대로 했는지， 또 필동어린이집의 어떤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건축구조진단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서 “필동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이전하기 위한 장소로서 여기(필동주민센터)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 김수안 의원

　김수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변경결정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서울시와 구청 및 주민들의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의견청취(안)을 본회에서 보류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남산자락에 규모가 큰 국유지가 있고 동국대에서 점유하고 있지만 특정인에게 매각되도록 방치하지 말 것”을 제의하며 “가능하다면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불하를 받아 시민과 구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또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학교 주변의 주택과 일반건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학교부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진입로 문제 등 인근 주민과의 고질적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이 시간에도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지역주민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 김연선 의원

　김연선 의원은 “조사특위 같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집행부의 발목잡기나 흠집 내기로 판단해 해당 의원의 사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표적 점검 같은 부당한 행정행위를 감행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체는 휴업하고， 지주간판은 자진 철거했다”고 밝히고 “대표자가 누구인지 미리 파악하고서 동시에 불시 점검한다는 것은 그 저의나 행위가 불손한 의도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불손한 의도와 부당한 권한을 동원해 이해관계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압력성 행정행위를 행사하는 것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필동어린이집ㆍ동국대 공원부지 중구의 입장

“시설 깨끗한 필동주민센터 선택”

"동국대 운동장부지 충분히 검토"

　지난 11일 열린 제176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된 이혜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중구청 측에서는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현재도 필동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공간의 한계상 부엌 외 별도의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각 반의 보육실에서 식사를 하며 기존 필동어린이집도 별도의 환기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함께 가지고 가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겨울철 대비 난방은 필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시스템형 냉난방기 및 이번에 설치한 온돌패널을 함께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경계측량은 인접부지 토지주가 신축공사를 위해 2009년 7월에 시행했으며 측량을 담당한 대한지적공사 종로·중구지사에서 측량한 측량성과도 확인했고， 건축구조진단은 개보수공사 시마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이번 개보수 공사의 주내용은 지하 누수 근절 및 내부 설비관의 전면 교체， 친환경 마감재 설치 등이며， 구조적인 위험성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제기된 동국대 공원부지와 관련，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운동장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으며， 학교 측과 사전협의한 결과 지하 학교시설에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교실， 어린이과학교실， 문화교실 등 주민복지시설과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 개방 등도 확대 계획하게 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