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유아교육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의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종은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이종은)는 지난 10일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정책의 발전방안 모색’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 문제점 분석과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는 오신환 시의원(교육문화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천세영 교수(충남대 교육학과)의 ‘유아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와 석호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의 ‘사립유치원의 현실태와 지원방안 모색’ 발표에 이어 이지현 시의원(교육문화위원회 위원)， 배정희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지원과장， 홍성희 시교육청 초등교육정책과장， 조관호 시 학교지원담당관의 토론을 실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9면)

　이종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출산률이 낮아진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유아교육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이를 낳아도 기르기 힘든 것도 한 가지 이유”라면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토론회는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공감대 형성의 자리로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는 한층 진일보한 토론회인 것 같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모두 다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될 수 있게 되도록 좋은 의견 나누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천세영 교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정책을 재정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에도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석호현 회장은 “서울시가 서울형어린이집을 선정 지원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현 의원은 “유아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의무교육화와 더불어 행ㆍ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배정회 과장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확대와 더불어 유아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희 과장은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관호 담당관은 “현재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사립유치원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서울시에서는 관련조례의 개정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오신환 의원은 “지난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시에서 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면서 “다만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간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유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ㆍ재정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