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지난 12월 5일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양은미 길기영 손주하 이정미 허상욱 조미정 의원 등 6명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6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중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길기영 의원 등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길기영 의원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지난 12월 5일 열린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 재정분석 관련 개선요구 △세입감소 추세 대책마련 △특정분야에 집중된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향후 재정 운영계획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중구 재정분석 관련 개선요구와 관련, “현재 중구는 세입 감소와 과도한 잉여금 발생, 특정 사업분야에 치우친 사업 계획 등 예산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예산 사용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부와 구청장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입 감소 추세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중구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증감률이 지속해서 감소했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175억이나 급감하며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직전년도 보다 세입이 감소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 최근 2년간 해마다 30억 가량이 감소했고, 조정교부금은 올해만 57억 가량 감소했다. 관내 거주인구 감소와 부동산 관련 세수 감소 등으로 지방세를 비롯한 세입이 감소하면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개편안이 통과되면 조정교부금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복지, 교육, 환경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와 같은 기준의 행정 서비스와 복지 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세입 중 지방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에 있지만, 보조금 특성상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구의 세입 감소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운영을 위한 대안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잉여금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올해 지방세 수입을 비롯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세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세계 잉여금을 작년보다 102억 원 많은 541억 원으로 추산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은 5년 전보다 감소했으나 순세계 잉여금 추산액은 4년간 증가추세였고, 특히 올해 세외수입은 151억으로 작년보다 0.24% 증가한 것에 그쳤으나 순세계 잉여금 추산액은 작년보다 2.86% 증가한 360억이었다.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이고, 예산 사용 계획 및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타 지방자치 단체 사례를 참고해 심도 있는 논의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