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집행부 대상 구정질문·답변전개

제287회 1차 정례회 개회, 행정사무감사, 2023결산검사 결과 심사
소재권 의원 ‘2023 결산검사’ 보고
예결특위 위원장에 송재천 의원
부위원장에 손주하 의원 선임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6월 12일 개회해 오는 2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에따라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일부터 21일까지 총 9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으며, 24일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이, 25일은 중구청장의 구정답변이 진행됐다. 26일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28일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1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와 예결특위 구성결의안 및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됐다.

 

이에따라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 부위원장에는 손주하 의원, 위원으로는 윤판오 이정미 소재권 조미정 허상욱 양은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송재천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결산안 검사를 통해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구정이 운영되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올바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에서는 책임검사 위원인 소재권 의원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산정을 통해 부적절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한 후 집행토록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열린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는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8명이 모두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양은미 의원은 △집행부의 안정적인 재정운영 △제9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방안 △관내 쉼터(소규모 공원)의 적치물 정비 대책을, 손주하 의원은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기준 마련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배치와 이용편의 도모를, 이정미 의원은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관급공사 대금지급와 추가비용 소송 패소문제 등을 지적했다. 송재천 의원은 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사업 문제점을, 허상욱 의원은 △청구동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러브버그 등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소재권 의원은 다산로변 종상향 추진 요구 △재개발시 영세업체 및 사업장 지원 대책 △국립의료원 부지를 활용한 녹지생태계 조성을, 조미정 의원은 △훈련원 공원내 복합문화시설 건립 문제를, 윤판오 의원은 △재산세 등 자주재원 확보 방안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 열린 제3차본회의에서는 김길성 중구청장이 구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일괄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기도 했다.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조화로운 의회 구현에 여러 난항을 겪은 전반기 의회가 2년여 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반환점을 앞두게 됐다. 의원 모두는 지역 사회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반목과 갈등의 정치가 구민의 피해로 귀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요청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민의가 정책이 되고 제도로 고스란히 실현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뼈아픈 좌절을 겪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고자 구성했던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끝내 무산됐고, 인사청문회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됐음에도 집행부의 빈번한 재의요구로 제도 안착까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 최초로 제출된 제1호 주민 조례 ‘서울 중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의 청구인 연서 수를 상회하는 유효서명수를 획득했음에도 위원회 심사 결과 요건 흠결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의원 발의안을 통해 주민 조례 청구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구정답변은 중구자치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