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12월 9일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1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의장을 제외하고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박영한 이화묵 이혜영 고문식 길기영 의원 등 8명 모두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휴직자, 파견인원, 시간선택제, 임기제등 인사운용 문제 △중장기 재정계획, 공로수당 폐널티등 재정여건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중장기 재정계획, 공로수당 폐널티등 재정여건 전반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재정운용 부분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원확보 방안이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인력과 재원을 생각하기보다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돌려막기 식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로 효율적인 분배를 할필요가 있다. 분명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지만 민선7기의 구정운영은 지나치게 편중된 느낌을 받게 된다. 민선 6기 각 분야별로 보면, 일반회계 본예산의 경우 어르신 공로수당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018년 1천193억원에서 2019년 1천512억원, 2020년 1천679억원, 2021년 1천738억원을 거쳐 2022년도 예산안에는 2천24억원이 편성돼 제출됐다. 그 비율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대비 2018년 31.7%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는 38.6%로 대폭 상승했다. 교육분야 예산 또한 민선6기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중구형 초등돌봄사업의 경우 만족도가 높고 돌봄의 질도 향상됐음은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구에서 직영하면 연간 4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일명 현금복지라고 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중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청장은 사회복지분야와 교육분야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 재원조달방안을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선7기 구청장의 ‘공무원 인사운영’과 관련, “구청장은 취임 이후 어르신 공로수당 지급이나 돌봄교실 직영 등 공약사업과 전략과제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각 전략과제별로 파생된 여러 세부사업들이 있고, 여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정원은 한정돼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인력을 투입하면 결원이 생긴 기존부서의 직원들은 야근과 주말근무 등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게 된다. 이로 인해 워라벨이 무너지고, 스트레스와 가정불화, 우울증, 난임 등 건강악화로 이어져 질병휴직이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