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오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은행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성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역할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석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조윤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를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학계, 산업은행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의원은 “제대로 된 준비없이 밀어 붙이기식으로 이전해서는 산업은행과 한국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산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산동 마을마당이 최근 한껏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을마당에 위치한 체육시설에 비가림 시설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다산동 마을마당에서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해 시설을 이용하다가도 비나 눈이 오는 등 기상 여건이 안 좋은 날에는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시설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한 양은미 의원은 그간 청취한 주민 불편사항을 관계부서에 전달하며 비가림 시설 설치를 적극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청에서는 다산동 마을마당 체육시설의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를 결정하고, 11월 24일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양은미 의원은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 설치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면서 관계자에게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거창한 변화를 쫓기 보다는 일상 속 불편을 조금씩 개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소신을 늘 깊이 새기며 7대에 이어 9대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에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상욱 위원장(중구성동구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7일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10년 전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 비해 고도제한에 대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전향적 검토를 지시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 위원장은 “2016년 총선부터 대표공약으로 지난 6년 간 노력해 온 남산고도제한 완화 해결이 이제서야 가시적 성과로 이어진 걸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 위원장은 서울시와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수차례 오 시장에게 “남산고도제한과 역세권지역 재정비 미비로 지역주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침해와 지역낙후로 인한 안전문제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알리고 고도제한 완화와 역세권지역 종상향 등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남산고도제한의 경우, “현재는 건축물 높이를 20m 또는 12m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28m 이내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지난 5월 발주해 24년까지 과업을 수행할 용역결과를 검토해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오세훈 시장도 적극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화답을 한 것이다. 지 위원장은 “오 시장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등 4명은 지난 11월 21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서 “국민의힘과 주권자인 구민의 의사를 배신하고 끝까지 사과와 반성없이 후안무치한 거짓말만 일삼는 길기영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1월 18일 길기영 의원이 국민의힘 제명과 관련된 성명서 발표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9대 중구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여야 소속 구의원들이 조화롭고 원만하게 의장단 구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소 본인이 가졌다는 정치적 소신이 확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과 의원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고, 민주당과 결탁해서 셀프의장을 선출해 의회를 파행으로 몰로간 원인은 길기영 본인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당원 모두는 길기영 의원의 행태를 용서치 않고 단죄한 결과 당에서 결국 제명시켰다”며 “자신의 사욕을 위해 당을 배신했음에도 불순한 의도로 당의 총선 필패를 운운하며 국민의힘 중구지역 정가를 갈라치기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길기영 의원은 의장이란는 겉멋에만 치중해 중구민을 현혹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월 15일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같이 긴급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정책과 잘못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훗날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이며, 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이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가
김길성 중구청장이 11월 21일 열린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운영 주요방향을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천75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251억 원, 특별회계는 505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구정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다양한 시책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이 다소 증가했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구정 운영의 주요방향은 △숲·사람·건물이 하나되는 도심 재창조를 실현,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만들기 △어르신을 공경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다함께 행복한 중구 만들기 △촘촘한 교육·보육 정책을 펼치고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도시 중구를 구현하고 △12만 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중구를 조성하고 △중구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등 6개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숲·사람·건물이 하나되는 도심 재창조를 실현해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 만들기에 매진하고, 역세권 종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천756억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5천733억원 대비 0.4%인 23억원 증가했다. 지난 11월 21일 열린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은 2023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2천162억원 △세외수입 769억원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33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214억원 △국·시비보조금 1천533억원 △순세계잉여금 440억원등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개별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73억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조정교부금등 72억원 △국시비보조금 36억원 등이 각각 증가했다. 그리고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판매중단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4억원 등 세외수입 38억원 △종부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28억원 △순세계잉여금 102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천415억원, 인력운영비 1천331억원, 기본경비 84억원으로 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 2022년 대비 70억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오는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정례회를 11월 21일 개회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과 2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등을 심사(기금포함)한다.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등을 심사한다.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길성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다. 김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천75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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