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서울 중구의회 의원(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이 12월 22일, 한국언론연대가 주관하는 “제1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원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언론연대는 한 해 동안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정책 및 사업 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방향 감시, 견제 역할에 앞장선 지방의원들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지역 현실과 구민 수요를 반영하는 능란하고도 적극적인 의정행보를 보여왔다.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 있어 집행부 견제 감시 의무를 다해왔으며, 주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의 변화와 구민의 만족에 한 발 다가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이 의원은 “언론 단체에서 수상한 상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에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구민을 대신하는 지역의 신뢰받는 일꾼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연말연시 명동 일대 인파 밀집에 대비해 안전을 위한 총역량을 투입한다. 특히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12.23∼12.25 18:00∼22:00, 12.31 20:00∼24:00, 내년 1.1. 06:00∼10:00)에는 하루 40명, 총 184명의 구청 직원이 배치돼 인파 밀집도 모니터링, 차량통제, 통행로 안내 등을 수행한다. 새해 첫날 남산 해맞이 인파 관리를 위해 남산 팔각정 주변에서도 통제가 이뤄진다. 명동 거리에 놓인 불법 적치물, 광고물 등 보행 방해물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정비반도 편성된다. 72명의 단속요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23일부터 3일간 방해물을 치우고 불법 임시 노점도 단속한다. 새해 전야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도 대비한다. 명동 복지회(명동 노점 상인 연합회)에서 자율 정비단을 꾸려 현장 단속원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핀다. 12월부터 1월까지는 명동 다중인파 밀집대비 특별 안전상황실을 설치해 안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통합관제센터 CCTV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정기적인 안전 방송을 한국어와 영어로 실시하고 있다. 명동 노점도 안전한 보행길 확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12월 20일 제275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구민은 안중에도 없이’대폭 삭감된 2023 본예산과 미회부된 안건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총 5천756억원 규모의 2023년 사업예산안은 5천565억원으로 최종 수정가결됐다. 일반회계(5천251억원)는 약 187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 (505억원)는 2억3천900만원이 삭감됐다. 총삭감액은 190억원이다. 중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예산을 타당한 이유 없이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다. 구는 “구민의 뜻을 역행하는 구의회의 행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의 동의안과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가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아 심사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그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해 정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으나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 예정이던 교통비 지급에 차질이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 국민의 힘, 강남3)는 지난 11월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12월 16일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 했다.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33조 4천660억원, 특별회계 13조 7천244억원, 총 47조 1천905억원을 의결한 것으로 당초 제출안 보다 147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준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의 주요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지원 170억원 △패션봉제업체 작업환경개선 48억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86억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347억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뷰티도시서울 추진 49억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67억원 △책읽는 서울광장 27억원을 확정함으로써 매력특별시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등 설치 189억원, △제설취약구간 원격제설 설치 120억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도시안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예산안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은 12월 7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토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박성준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턱없이 낮아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예금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12월 20일, 30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75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5천75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을 최종 가결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5천756억원은 12월 5일부터 13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미, 부위원장 손주하)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쳤다. 하지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20일, 윤판오 의원(부의장)외 3인이 수정 발의한 5천565억원을 찬반 투표에 들어가 찬성 5, 반대 4표로 최종 가결했다. 일반회계 5천251억원 중에서 187억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504억원 중에서 2억3천900만원이 삭감되는 등 총 190억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 삭감된 항목으로는 △감사담당관 갈등관리 및 조정 예산 △AI를 활용한 청년 취업프로그램 운영 △도심산업과 특화사업 활성화 지원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 조성 △전통시장과 명물테마시장 육성 예산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육성지원 등이다. 길기영 의장은 폐회 선언에 앞서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처리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2월 14일 아침 7시 30분,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1층)에서 제175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소비세(구세) 납입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서대문구)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요청(서대문구)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동작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 지원 확대(관악구)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건의(관악구)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서초구) △출산율 높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건의(강동구) △부지매입비(체비지) 분납이자율 경감 요청(강동구) △근린공원 특정시설률 개선 건의(도봉구) 등 모두 10건의 심의·의결 안건을 논의했고 협의회 사무국에서 △2022년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 1건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차등지원 해소 건의’(영등포구)은 서울시 교육청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11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위원으로 위촉됐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위원은 시의원 16인 및 예산·재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다. 올해도 제4기를 맞는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을 분석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 대안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분석 및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 예산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된 옥재은 의원은 “훌륭하신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해 연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예산정책연구위원으로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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