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 원으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39조 원을 넘은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 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3%(5천120억 원) 증가했다. 40조 479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6천986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5조3천493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부동산 가격 및 거래 증가 추세 등 금년 시세 징수 전망을 감안, 올해보다 4천713억 원 증가한 20조237억 원으로 추계했고, 세외수입 4조6천599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7조3천147억 원, 지방채 2조2천307억 원, 보전수입 등 5조8천189억 원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5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5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영한 의원의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박영한 의원은 공로수당 지급대상의 확대와 금액 인상 요청과 함께 부구청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대책 및 내년 새롭게 시행을 앞 둔 근무평정제도와 동장직위공모제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답변과 함께 제4회 추경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등의 처리가 이어졌다. 고문식 의원은 추가질문을 통해 페널티 받은 공로수당과 공무원 근무평정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98억 규모로 상정된 제4회 추경안은 15일과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판오)의 심사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총 32억으로 수정 가결됐다. 일반회계 66억 8천400만원이 삭감됐고 의원발의로 3천100만원이 증액됐으며 차액 66억 5천3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됐다. 고문식 의원등이 제출한 제4회 추경안 수정안은 재적의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이 10월 20일 중구 구민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의정봉사상은 지역 사회에 헌신하고 구민복리 향상에 크게 공헌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은 고 의원은 5대와 7대에 이어 현재 8대에 이르는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5대 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8대 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민의를 으뜸으로 생각하는 의정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2020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행부엔 날카로운 구정질문을 제기하며 구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의원은 “‘공부하는 의원’으로서 구민 삶의 개선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민주당, 중구1)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기재 의원(민주당, 중구2)은 10월 21일 복지실천 부문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박순규 의원은 사회복지분야 관련 입법 활동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특히 ‘서울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용소방대 중 일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전했다. 박기재 의원은 “사회 복지는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호하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 약자, 소외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 기반과 제도를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0월 15일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제출안 원안 반영을 요청하고,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원정수의 1/2 범위 도입’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단편적 사고로 반대하고, ‘의원정수의 범위 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재정분권과 관련된 2단계 재정분권의 조속한 추진, 지방채 발행·관리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노후시설물 내진보강 국비 지원 등의 실질적 예산·재정
인구 절벽에 의한 병력자원 부족으로 군 부사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1만1천501명이나 부족한 상태로 부사관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최근 5년간 군별 부사관 임관목표 및 임관인원, 임관율 등’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부사관 정원은 12만7천209명인데, 실제 운영인력은 11만5천708명으로 1만1천501명이나 부족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1만667명, 해군은 58명, 공군은 390명, 해병대는 386명이 부족하다. 5년간 평균 충원율로 살펴보면 육군 86.7%, 해군 94.3%, 공군 101.8%, 해병대 70.8%다. 계급별로는 임관계급∼중간계급인 하사에서 6천610명, 중사에서 1천644명이 부족현상이 두드러졌다. 국방개혁 2.0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부사관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사관 지원율 저하의 원인은 △높은 신체상해율, 위계적 조직문화에서 계급상 차별대우 경험 △재취업 문제, 장교를 보조하는 역할을 등의 사회적 위상 문제 △수당 등 부사관의 수입이 다른 공무원 보다 낮은 편 등으로 분석된다. 박성준
서양호 구청장은 10월 19일 열린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한 의원이 했던 구정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중구는 후반기 의회와 함께 ‘존중과 견제의 원칙’을 지키며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토록 하겠다”며 “의원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들은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앞으로 더욱 구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당부했다. 부구청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 대책과 관련, “현재 부구청장은 본인 병가를 신청한 상황으로 부재가 길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부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근거,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다. 현재 시민친화국장이 법정 직무대리자로서 부구청장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의원들께 알리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근무성적평정 체계 개선과 관련, “소속된 국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이 평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10월 5일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잠정 중지 후 재개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구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와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며, 15일 오전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5일과 16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하고,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지난 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98억 규모의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함께 예결특위 위원들을 선임했다. 예결특위 위원에는 박영한 이승용 길기영 이혜영 이화묵 김행선 의원을, 위원장에는 윤판오 의원, 부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예산은 일반회계 95억원, 특별회계 3억 2천만원으로 감액예산을 활용해 편성됐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구민복리 증진과 기초연금 지급 등 차질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 제출된 주요 사업은 △독감예방 접종 3억 4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체온계 지원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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