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제3회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책대상’ 기초의원 부문에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생활정책대상은 입법·정책 분야에서 시민의 일상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기초·광역·국회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평가·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12월 21일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승용 의원은 시대 흐름을 읽는 섬세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입법 및 연구 활동에 노력해 왔다. 그는 특히 ‘서울시 중구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제정‧발의한 공로가 있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진정한 삶의 변화는 우리 이웃 주변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이는 아낌없이 소중한 제안과 의견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 덕분이며, 앞으로도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회 조영훈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됐다”며 “이로써 실질적인 기초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내다볼 수 있게 됐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12월 8일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도 확대 적용된다. 지난 9월 16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된 조영훈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와 공동으로 대응해 왔으며 2천927명의 기초의회 의원 전원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 국회 등에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영훈 의장은 “한 목소리로 적극적인 헌신과 열정으로 협조해주신 전국 시군구자치의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리증진과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영한)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가 정례회 기간인 11월 24일, 구정 주요사업 현장을 찾았다. 행정보건위원회는 먼저 을지로 전파사, 충무창업큐브, 다산동 공영주차장을 방문했다.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시설을 꼼꼼하게 살피며 관계자와 함께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다산동 공영주차장 구조변경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줄 것과 관계부서에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최근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서울역 옥상정원 현장을 찾아 시설 곳곳을 둘러보며 이용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손기정 체육공원과 러닝센터도 각각 방문, 관계자와 주요 현황을 공유하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속적으로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설물에 대해 방문하는 등 현장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중앙부처와 조정·협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월 7일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 또는 사회보장위원회와 조정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교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조정·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허락 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 시행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신설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제도에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1월 27일 머니투데이가 주최 하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의정부문’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혁신정책을 발굴하고 시상해 ‘모범사례’들이 확산토록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의정부문’을 신설해 혁신적인 정책 및 차별적인 의회운영 사례 등을 선발, 시상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수상한 ‘스마트 서울시의회’는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공동 활용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의정활동 전 과정을 전자화해 언제 어디서나 의정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스마트 서울시의회’ 시스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공유되도록 노력하고, 서울시의회 또한 다른 의회의 혁신적인 운영사례를 배우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김행선 부의장이 지난 10월 20일 경주 더케이호텔 잔디광장서 열린 ‘제42회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식’에서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 표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사)자연보호중앙연맹이 주최한 이 행사에서 중앙연맹총재 표창은 오랫동안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 활약하면서 노력한 결과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 부의장은 그동안 어린이와 함께 녹색향기화분 만들기, 어린이와 함께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남산 생태계 살리기 조수류 방사와 먹이주기 그리고 외래풀 제거 행사, 도심 속 녹지 공간 조성과 가로수 가꿈이 활동, 미세먼지, 플라스틱 저감 활동, 재래시장 악취제거 살균소독 등 지역정화활동 등에 앞장서 왔다. 김행선 부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의무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욱 더 자연의 소중함을 이웃에 널리 알려 모두가 녹색생활에 참여, 친환경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이 11월 23일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 운송·배달 종사자 등 분야에 종사 중인 필수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함께했다. 이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한 상황에서도 업무 특성상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필수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9월 29일 염태영 수원시장이 첫 시작을 한 이래로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캠페인에서 이화묵 의원은 동료의원인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이화묵 의원은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점점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누군가는 보건의료, 환경미화 등의 분야에서 대면업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시기에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지난 11월 23일 필수 노동자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한 상황에서도 업무 특성상 대면 노동이 불가피한 의료·돌봄·복지·안전·물류·운송 등 필수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윤판오 의원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그는 ‘고맙습니다, 필수 노동자’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길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필수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 의원은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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