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2회 찾아오는 청소년의회 아카데미'에 참석, 청소년시의원들을 환영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청소년의회 아카데미는 흥인초등학교 학생 약 20명이 참석, 서울시의회 역사 탐방으로 시작됐다. 본회의장에서 선서식과 함께 ‘서울시 빈곤층 보건 지원 조례안’ 및 ‘서울시 중·고 청소년 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토론, 전자투표 등을 진행, 모의의회를 통한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소년 교통간식카드 도입 △초등학교 금융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모바일 메신저 단체·오픈채팅 금지 등 청소년시의원이 직접 작성한 5분 발언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청소년의회를 끝까지 함께한 박영한 의원은 흥인초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의회교실 수료증 수여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의사진행을 체험하면서, 자치입법ㆍ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관한 심의 등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체험을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0월 24일 의원연구실에서 중구 휴먼타운 2.0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과 관련, 담당부서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 대책이다. 그동안 주택 정비를 간절히 희망했으나 법률적 제약,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 등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저층 주거지역에서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고 기반‧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 휴먼타운 2.0 사업지에서는 노후‧불량 저층 주거지역 내 소형주택의 신축‧리모델링 촉진을 위해 각종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기반시설 개선 등에 최대 100억원 지원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예산도 지원된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제공된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개별 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건축주의 사업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30억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월 22일 쩐시탄 하노이인민위원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쩐시탄 인민위원장과 풍티홍하 하노이인민의회부의장 등 1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와의 친선교류 및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쩐시탄 하노이인민위원장은 2022년 7월 하노이인민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하노이시 당 서기장에 이어 시에서 두 번째 고위급인사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양 의회 간 MOU 체결 후, 의회 주요 인사 간 면담을 정례화 하고자 서울시의회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하노이인민의회와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호정 의장은 “2022년 한-베 수교 30주년에 이어, 지난해에는 양국 수도인 서울-하노이 의회 간 MOU를 체결했다”며 “한국과 베트남은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등 서로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서울과 하노이는 양국 수도로서 직면하고 있는 도시문제도 비슷해 서로 협력할 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쩐시탄 위원장도 “지난해에 이어 양 도시 대표단 간 면담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하며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된 만큼 양 도시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월 28일 서울경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장은 “내일이 10‧29참사 2주기”라며, “요즘도 홍대거리 등에는 인파가 많다. 안전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성흠제 대표의원, 9명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간부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먼저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종합교통정보센터를 견학했다. 이어 2025년 자치경찰 중점 추진사업과 치안 정책 등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생활안전 민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범죄예방전략회의 등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경찰청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10월 28일 본회의장에서 광희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년 중구의회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희초등학교 전교자치회 학생 17명이 참여했다. 이날 의장 역할을 맡은 학생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일일 구의원이 된 학생들은 5분 자유발언과 결의문을 낭독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고 의사봉을 두드려보는 등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중구의회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지방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소재권 의장, 양은미 부의장,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 윤판오 의원, 이정미 의원, 길기영 의원, 허상욱 의원은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소재권 의장은“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이번 모의의회 체험이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오늘의 소중한 경험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경찰의 날(10월21일)을 맞아 지난 23일, 서울시 최초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공로로 경찰청장 감사장을 남대문경찰서(서장 류재혁)에서 받았다. 박 의원은 ‘서울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경찰청은 박영한 의원이 서울역광장 조례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제기돼 온 서울역의 흡연과 음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의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를 감사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서울역과 광장은 서울에 오는 타지 사람들과 외국인들에게는 서울의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서울의 얼굴이고, 하루 평균 약 6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시의 교통중심지”라며 “향후 개정에 있어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한 서울역광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감사장 수여는 제79주년 경찰이 날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경찰 행정에 대한 기여와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한 서울시의원이 감사장을 받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다산 정약용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의정대상 수상자 중 서울시 25개구 기초의원으로는 손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3회 다산 정약용 의정·행정대상’은 ㈜서현일보가 주최하고 다산 정약용의 개혁사상과 실학정신을 기리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시상하는 영광스러운 상이다. 손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으로 구민들의 삶속에 깊숙이 다가가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소문성지 역사발물관, 명동예술극장 등 구민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 현장 점검과 여성안심 귀갓길 순찰 활동 직접 참여로 안전한 동네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구 재개발 일대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구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손 의원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한 입법활동에도 매진했다.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 회장을 맡아 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 분석,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연구, 설문조사 기법 등을 통해 조례 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9월 30일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연구원에 의뢰한 ‘서울시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이 위원장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중 의뢰한 것으로, 서울연구원 정책기획과제로 진행됐고,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강상원 교수가 연구의 책임을 맡았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시행(2022.1.13.)되면서 각 지방의회별로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정책지원관은 전국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총 1천604명(의원정수 3,820명의 42%)이 임용돼 근무 중이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업무수행을 둘러싼 지방의원과의 기대 부조화 등으로 제도 도입의 성과가 제대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와 자치구의회에서 정책지원관으로 활동하기를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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