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법인 조세회피를 정조준한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법인의 조세회피 수법에 맞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해 세원 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58억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조사기법을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적정성을 전수 조사한다. 법인이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에도 비과세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의 기부채납 부동산을 전수 조사해 불법 사례를 철저히 적발할 예정이다. 구는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존 휴면법인을 인수해 일반세율을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안전에 취약한 관내 1천559개소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요소가 많은 노후된 건축물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리 중인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멸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번 및 소유권 등이 공부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재개발이나 신축 등으로 철거 후 멸실 신고가 미이행된 기존무허가건축물은 전산시스템에서 직권으로 말소조치할 예정이며, 지번 불일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정정처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신당5동(398개소), 다산동(357개소), 청구동(187개소), 황학동(113개소), 회현동(99개소), 중림동(99개소) 등 총 1천559개소다. 구는 작년 하반기 을지로동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미 멸실된 건축물 19개소를 직권정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주택재개발 지역 내 기존무허가건축물의 노후화와 빈집 등으로 인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핀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건물주에게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2월 26일 새내기 공무원 57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다산 정약용 유적지 일대를 탐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로서 첫걸음을 떼는 새내기 직원들이 다산의 ‘공렴(公廉)사상’을 가슴깊이 간직하며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형으로 진행됐다. 정약용생가터(여유당)에서 시작해 묘소와 사당 참배 후 기념관을 둘러보며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 그 뜻을 직접 생각해 보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직무교육과 MZ세대가 정의하는 청렴 영상 시청도 함께 진행됐다. 이후 유적지 일대에서 “청렴의 일상화”를 주제로 열린 청렴 포토제닉 미니 콘테스트에서, 다산 정약용의 청렴을 새내기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교육을 마친 새내기 공무원들은 “청백리의 대표인 다산 정약용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에서 청렴과 공직자의 덕목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김길성 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으뜸 가치”라며 “앞으로 중구를 짊어지고 갈 새내기 공무원들이 올곧은 청렴마인드를 지닌 MZ 목민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이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 중구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중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세대 중 53.8%를 차지해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높다. 1인 가구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거, 복지, 경제, 안전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중구는 오피스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직장인, 고령층, 취약계층 등 유형별 차이가 지역별로 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구는 용역을 통해 성별, 연령별, 거주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표본을 할당하고 온라인 및 대면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권역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의 심층 면접조사도 병행한다. 실태조사와 함께 건강·돌봄, 범죄·안전, 고립·관계망, 주거·일자리 등 분야별로 서울시 및 여타 자치구 지원사업 현황과 우수사례를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 다양한 분야별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방향과 사업을 도출·시행할 예정이다. 중구는 또한, 1인 가구의 효능감 있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7월 을지로동 행정복합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생활 속 고민 해결을 돕는 전문 상담 서비스 ‘중구랑해’를 3월부터 운영한다. ‘중구랑해’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무료로 상담해 주는 서비스다. ‘중구랑해’는 2023년 처음 시행된 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95%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만큼, 올해는 변호사와 세무사를 각 1명씩 추가 섭외해 상담 인력을 늘렸다. 또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방문 비율을 확대해 바쁜 직장인, 육아 중인 부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집 가까이에서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구랑해’는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전세보증금 문제, 복잡한 세금 문제, 취업 고민 등 다양한 일상 속 고민을 한 자리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법률 상담에서는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세무 상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세금 문제를 다룬다. 또한, △부동산 상담을 통해 임대차 계약, 매매, 등기 관련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일자리 상담에서는 맞춤형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복잡한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해 밀착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구에서 활동 중인 9명의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및 국세와 관련해 1:1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동 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고 중구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짝수달마다 개최해 총 6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2월 26일에는 회현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진행 예정이며, 신당동(4월), 을지로동(6월), 장충동(8월), 청구동(10월), 신당5동(12월)에 각각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도에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찾아가 4회에 걸쳐 총 37건의 세무 상담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올해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6회로 확대 운영한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관리과(02-3396-5103)로 문의하면 된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 세무상담실’도 인기다. 구는 퇴근 후에도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구청 1층 작은 도서관에서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중구상담위원으로 위촉된 국세청 출신 전문 세무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2월 20일, 외국인 방송인 3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인도 출신 럭키(본명 아비셰크 굽타), 이탈리아 출신 알베르토 몬디, 독일 출신 다니엘 린데만이 그 주인공이다. 세 사람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JTBC ‘비정상회담’과 ‘톡파원 25시’, MBC ‘어서와~한국은 처음이지’ 등 다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국을 소개해 왔고,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354(삼오사)’는 구독자 수가 38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무역과 외식업 사업가로 자리 잡은 럭키는 특유의 친근한 매력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알베르토 몬디는 사업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2월 중구청 직원 대상 ‘홍보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이자 작가로도 활동하는 다니엘 린데만은 예술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 사람은 중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알베르토 몬디는 “서울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남산”이라며 중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다니엘 린데만은 “중구는 역사와 문화, 맛집 등 다양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며 “그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건물에 이름을 붙이고, 낡은 건물 번호판을 새롭게 교체하는 ‘건축물 네이밍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해까지 총 162개 건물이 새 이름을 얻었으며, 올해 1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2023년부터 건축물대장에 명칭이 없거나 실제 사용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건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건물의 의미를 살리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이름을 붙여, 지역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물 이름에는 지역적·역사적 특성과 건축물의 특징을 반영하고, 동시에 순우리말 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8자를 초과하는 긴 이름이나 외국어, 특수문자 사용은 제한된다. 사업 대상은 건물 번호판이 설치된 지 10년 이상 된 ‘이름 없는 건물’이다. 구는 3월까지 기초 및 현장 조사를 거쳐,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 명칭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새로운 명칭은 건축물대장은 물론, 주소 정보 시스템에도 반영해 각종 지도 앱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구는 건물 번호판을 ‘정보 플랫폼’으로 진화시킨다. 새 번호판에는 QR코드가 삽입돼 카카오 맵과 연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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