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해 11월 18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에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소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엄격하게 검증한 후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재난 · 안전 중장기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안전보건 분야를 개선했으며, 매뉴얼, 프로세서, 절차서, 지침서 등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임직원과 노조가 함께 사업장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선도적인 예방과 관리를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1·2단계 내부심사 시 시스템과 현장개선 부분에 양호한 결과로 부적합사항 0건으로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안균오 이사장은 “이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통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실현될 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저소득 주민들이 추운 겨울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내년 2월 15일까지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매 겨울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펼치는 민·관 협력 모금운동이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고 구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단체, 기업체 등이 동참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사업 총괄과 성금 배분을 맡고, 구는 구청과 15개 동주민센터에 성금·품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을 모은다. 지원 대상 발굴, 후원 서비스 연계, 사업 홍보 등도 함께 이뤄진다.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며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등 소외 계층에게도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 11월 16일 ㈜오비맥주에서 10kg 백미 210포를 후원하며 올 겨울 나눔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모금방식이 도입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모바일 결제창을 통해 기부하는 방식으로 소액 기부가 가능하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역내 독지가와 기업들의 변함없는 후원과 더불어 소액 기부자들의 끊임없는 후원 행렬이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 주관으로 오는 17일 오후 1시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 에듀라이브러리에서 ‘혁신적 중구의 복지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도시, 중구의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사회서비스 직영화를 추구해 온 중구가 민간이 운영하던 사회서비스시설의 공공직영 1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다. 구는 구민 모두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사회서비스단을 신설하고, 중구형 초등돌봄사업, 어린이집 구직영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을 전략과제로 삼고 사업 추진에 매진 중이다. 특히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 보육과 돌봄의 수익자 부담 제로(ZERO)화 등 사회서비스 시설의 혁신적인 운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온라인 참가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선착순 500명으로 한정한다. 참가를 원하면 공단과 직영사회서비스시설 홍보페이지(https://www.e-junggu.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법률자문과 송무수행을 위해 법률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송무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처분과 정책사업에 관한 사전 법률 검토 등 고품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들의 직원에게 소송대리를 맡기지 못하고 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가(訴價.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이하의 민사사건 등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일부 사건에서만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소송에 나서거나 소속 직원이 아닌 소송대리인으로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
지방자치단체가 공로 수당 등 어르신들에게 자체적인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중 40%∼90%를 국고보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기초연금 국고보조금의 10%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 이외에 자체적으로 ‘공로 수당’ 등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예산상 불이익을 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복지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가 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침대로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 운영 주요방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는 이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공존’해야 할 일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2021년 중구 살림살이의 핵심은 ‘안전한 도시’ 안에서의 ‘주민 체감’”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중구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4.91%(249억원) 증가한 5천322억원을 편성해 시민친화 도시, 생활친화 도시, 경제친화 도시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방역체계 강화 및 비대면 행정혁신 △돌봄·교육 확대 △어르신·장애인 생활 안정 △동 정부 구현과 주민일자리 확충 △생활구정 실현 △일상 문화 확산 △골목경제 활성화 등 7대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코로나 공존 시대에 맞춰 안정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탄탄히 준비한다. 올 1월부터 추진한 중구만의 방역 전략은 ‘먼저 한다, 과감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내년에도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복지관,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 취약계층의 안전에 힘쓴다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천73억원 대비 4.91%인 249억 원이 증가한 5천322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11월 23일 열린 제26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이 202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4천829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4천535억원 대비 6.46%인 293억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천890억원 △세외수입 780억원 △외부재원인 국시비보조금 등 1천489억원 △순세계잉여금 670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인상 등에 따른 재산세 149억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57억원 △부동산 교부세 49억 원 △국시비보조금 69억원 △서울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25억원과 2020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증가 등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증가 등이다. 감소 사유로는 시 세입감소 예상에 따라 자치구 재원이 재조정 된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 10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천303억원 △인력운영비 1천
서울시의회는 11월 19일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먼저 행정·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어서 환경수자원·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됐다.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