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지정자료 제출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인 관련자 지정 제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준 의원(중구 성동구을, 정무위원회)과 김종민 의원(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무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위의 글로벌 기업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공정위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가 맡기로 했으며 박수영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발제 주요 내용에는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을 감안해 공정위의 형벌주의를 완화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혁신/전문성 확보를 위한 공익법인 임원의 opt in 방식 도입 필요성 등이 포함됐다. 토론자로는 강상엽 교수(북경대 국제법학원), 김윤경 교수(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홍탁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병건 과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2023 대한민국 SNS 대상’에 올해 처음 참가해, 10월 12일 ‘비영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 SNS(누리소통망)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천만 명 이상의 시민이 시의회 SNS를 방문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보다 1.5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튜브 조회수는 작년 27만 회에서 올해 235만 회로 9배 이상 증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단순 조회수뿐 아니라 시민 참여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의회 SNS 게시 글(콘텐츠)에 대한 시민 댓글, 좋아요, 공유 빈도 역시 전년 동기보다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쌍방향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딱딱하고 무거운 지방의회 소식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수준에서 탈피해, 의회뉴스, 예능형 숏폼, 일상툰, 게임형 콘텐츠 등 시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콘텐츠를 적극 발굴한 결과다. ‘의회뉴스’는 2주간의 의회 소식을 카드뉴스와 영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게시하고 있다. ‘전원주 숏터뷰’는 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개정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옥 의원은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등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또한 남북간 협력 뿐 아니라 평화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남북관련 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옥 의원은 “남북간 관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남북 관련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형해화 되어 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북한이탈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동시에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0월 23일 길기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구의회 사무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길 의장은 수차례 법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미수행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소재권, 양은미, 허상욱, 손주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어 “길 의장은 조례안 총 2건과 민간위탁동의안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미화부해 동료의원의 심사권을 박탈했다”며 “권리를 침해하고 시급한 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서울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회 사무실에 배부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길 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대가성 공무원 채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신뢰가 추락해 의장으로서 신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9월 6일 길 의장은 중앙지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한 언론매체에 보도까지 된 사항”이라며 “길 의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 손주하)는 10월 17일 소회의실에서‘입법역량강화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인 손주하 의원을 비롯해 양은미 의원, 소재권 의원, 허상욱 의원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리더스클럽 손수조 대표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 연구용역 기간은 총 5개월로 지난 6월 착수에 들어가 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의 사례 비교 연구, 설문조사 기법 등을 통해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특히 전통시장과 청소년 안전분야에 주목해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제언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입법역량강화 연구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12월까지 관련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산숲살리기 연구회’(회장 송재천)가 10월 20일 소회의실에서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결과보고회에서는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회장인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을 비롯해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 김효영 대표의 최종 발표를 듣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는 ‘푸른 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라는 설립 목적하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남산숲 생태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민이 체감하는 남산숲을 구현하고자 발족됐다. 연구 수행 기간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총 5개월간 진행됐으며 남산숲 생태 환경 분석과 주민참여형 숲가꾸기 유사사업 사례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연구용역 결과, 생태 역사 프로그램 활용, 주민참여 남산숲 모니터링, 남산 북사면 소나무림 조성 등 주민이 주도하는 남산숲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송재천 회장은 “최종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남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에 주민의 참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0월 10일 서울시의회를 첫 방문한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원들을 접견하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는 미국 내 거주하는 한인들의 연대를 도모하는 지역별 한인회의 전‧현직 한인회장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다. 재외동포청이 개최한 ‘2030 세계한인회장대회(10.3∼10.6)’에 참석차 방한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에는 로라전 의장(전 LA 한인회장), 김성민 운영위원(켄터키 한인회장)을 비롯해 총 27명이 방문했다. 김현기 의장은 “대한민국과 서울의 위상을 높이는데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또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미주 한인회의 강점인 네트워크, 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서울을 홍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라전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 의장은 “우리 한인회는 고국인 대한민국과 서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 각 주에 흩어져 있는 자원과 재능이 다양한데 서울이 요청하면 언제든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인회장협의회는 서울의 치안, 노숙인 정책,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10월 17일 도쿄도의회 우다가와 사토시 신임 의장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017년 이후 6년 만의 공식 회동이다. 서울시의회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도쿄, 교토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도쿄도의회 신임 의장(2023년 10월 5일 선출) 친선 예방 및 교류 증진을 위해 도쿄도의회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5일 우다가와 사토시 도쿄도의회 의장과 마스코 히로키 부의장이 새롭게 선출됐다. 김현기 의장은 “올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위축됐던 도시 외교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며 “특히 서울과 도쿄는 양 국가의 수도로서 저출산 고령화, 주택, 재개발,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도쿄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아자부다이힐스, 칸다가와 대심도 저장고, 무사시노시 클린센터, 츠키지 시장 등 우수 정책지들을 시찰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개장을 앞둔 아자부다이힐스는 낡은 일본 도쿄 도심을 초고층 첨단 복합단지로 바꾸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도심에 2만4000㎡의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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