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서울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출산율은 작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4월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청년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로 주거 지원이 1순위로 지목됐다. 서울시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 관련, 현재 전‧월세 보증금 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양육환경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지원에 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옥 의원은 “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은 바로 내 집에서 키우는 것”고 강조하며 “내 집 마련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아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에 양육 가정의 환경과 자녀 수 등에 따라 이자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해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제정안이 제정되는 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85건의 시민안전·제도개선 관련 의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회에 제출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을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주간 토요일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공공의 대응 속도는 더디고 한가롭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서울 치안이 미증유의 위기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24시간 어느 골목 어느 공원을 혼자 다니고 산책해도 불안하지 않은 도시라는 평판이 서울의 크나큰 자부심이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을 주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시계탑 복원기념 제막식을 개최했다. 제막식에는 남창진 부의장, 우형찬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표채 (사)한국의재발견 대표,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기 의장은 “1935년 건립된 서울특별시의회 시계탑은 대한민국 근대사의 결정적 순간, 결정적 장면마다 빠지지 않는 건축물”이라며 “소실 이후 50여 년 만에 시계탑을 복원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본산인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이 비로소 제 모습과 제 가치를 되찾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의회 제 모습 찾기 작업은 단순히 시계탑이라는 역사유적을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회의 대형 휘장과 사인물 등 권위적 유물은 거둬내 문턱 없는 근대문화재 명소로 탈바꿈했다”며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빅벤, 독일 뮌헨의 시청사 시계탑과 같이 서울을 대표하는 시계탑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이번 시계탑 복원이 민관 협업을 통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성공사례로 기록돼 더 큰
서울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회운영위원장,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은 을지훈련 기간인 8월 23일 중구청 을지훈련 상황실과 보병 제218여단 2대대를 방문해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2023년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란 명칭으로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공무원의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비상소집이 실시되고 실제 전시와 같은 상황 조성을 통해 군-정부-공공기관 간 통합대응 연습이 진행됐다. 이날 의원들은 구청 지하합동상황실을 찾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참관했으며 상황실 직원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어 을지훈련에 참여하는 국군장병을 격려하고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보병 제218여단 2대대를 위문차 방문했으며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의원들은 제218여단 군관계자와 함께 지역 안보의 종합적 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민관군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비상대비 훈련상황을 청취했다. 길기영 의장은 “비상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점검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한 비상대비태세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8월 23일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일부 영역에서는 독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소수의 특정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당‧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에 따른 폐해를 신속하게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고, 이 문제의식은 정부와 업계 가릴 것 없이 공유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은 온라인플랫폼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 행위를 규제해 폐해를 예방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도모토록 했다. 박성준 의
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손주하, 소재권, 허상욱, 양은미 의원 등 4명은 8월 21일 2023 을지연습이 실시 중인 중구청 지하 합동상황실을 방문했다. 을지연습은 전시 등 대규모 재난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점검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정부주관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연습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비상사태 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그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으로 구성돼 있으며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관계기관들이 메시지와 문서로 조치하는 훈련, 중요사안을 토의하고 해결하는 회의형 훈련, 사람, 물자 등이 참여하고 동원돼 실시하는 실제훈련 등이 있다. 의원들은 을지연습 대응태세와 훈련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공무원, 경찰, 군인으로 구성된 민관군 참가자들을 찾아 격려의 뜻으로 위문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북한의 도발 등으로 한반도 정세에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보 의식의 확립과 비상 시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빈틈이 없도록 실전 같은 훈련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8월 10일 의회를 찾은 에스더 타라 무오리아 기술직업교육훈련부 차관, 아모스 가데차 공공서비스부 차관, 알프레드 옴부도 무역부 차관 등 케냐‧우간다 정부부처 대표단을 접견하고,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차관들로 구성된 케냐‧우간다 정부부처 대표단은 한국의 행정, 공공서비스, 교육, 무역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6박 7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날 의회를 찾은 대표단은 주택, 교통, 복지, 교육 등 서울의 발전 노하우를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아프리카 대표단의 의회 방문은 처음”이라며 “주택, 교통, 복지 등 서울이 보유한 공공행정 전문 역량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 의회와 아프리카 도시들의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지지와 관심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케냐 국내안보 국가행정부 레이몬드 오몰로 차관은 “부산을 지지키로 결정했다”고 화답했다. 그간 김현기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장으로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도시 외교를 활발히 펼쳐온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소재 17개 대학과 연계해 운영한 ‘대학생 인턴십’ 제3기 인턴 19명이 8월 18일 수료식을 끝으로 지난 7주간의 인턴십 과정을 마무리했다. 인턴십에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성대, 한양대 등 17개 대학이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현장학습 및 실무실습을 통해 대학생의 의정활동에 대한 역량 강화,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방학기간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최초의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인턴들은 직접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시의원, 정책지원관 등과 함께 의정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는 정책과제연구수행, 정책아이디어 발표회를 포함한 각종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 9명을 선발했다. 최우수상에는 서울시립대 조영주, 우수상 서울여대 김선주·한국외대 이은영, 장려상 서울과기대 이태호·국민대 백선아·삼육대 김수진·한성대 김지호·성신여대 정수현·상명대 전지민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조영주(서울시립대, 3학년) 인턴은 “인턴십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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