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 급감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명동과 을지로동을 찾아 ‘수요현장 민원실’을 운영했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했지만 예년의 활기를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명동 상권 회복에 대한 게스트하우스협의회, 상인회등의 의견과 필요사항을 경청하고, 구정 전반적인 세부대책을 설명했다. 세부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상권별 이벤트 등 상권 재도약을 향한 중구청의 노력을 전했다. 그리고 11월 30일 명동 상권(명동, 소공동, 회현동, 필동)을 대상으로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중구특별피해지역 상품권’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을지로동에선, 어려운 동네 분들과 어르신들을 돕고 있는 후원자, 봉사자 분들을 만났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는 구청의 노력, 그리고 을지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설명했다. 중구는 85.8%(전국 79.7%) 넘는 백신 접종 완료율, 8.1%(전국 5.5%)의 신속한 부스터샷 접종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서양호 구청장은 “행정복합청사 조성 및 인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겨울방학 동안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대학생을 20명을 모집한다. 12월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명 중 5명은 동장과 동국대·숭의여대 총장등이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자녀, 관내 소재 대학교 총장이 추천하는 대학생으로 특별 선발하게 되며, 15명은 오는 10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는다. 선발은 감사담당관 직원 참관 하에 전산추첨하며,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7시 홈페이지를 통해(또는 개별 연락) 발표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배치돼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4주간 민원 안내, 자료 정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12월 7일 오후 2시,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에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모든 단체의 명단과 프로필, 강사의 명단과 약력, 강의록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여기에 분과에 참여한 학생이나 학부모 명단, 참여 강사의 약력과 강의록까지 전방위적으로 포함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입장문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를 해왔다는 점, 심지어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불쑥 제출 요구를 해왔다는 점을 들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방과후 동아리활동, 취미활동, 진로탐색,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인적사항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으면서, “협의회에서는 과거 정보기관에서도 대놓고 수집하지 않던 사찰형식의 자료 요구를 단호하게 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발맞춘 민법,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월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정의가 협소하고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사상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압류 물품에도 동물이 포함돼 있다. 이는 1천만 반려인구 시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동물 그 자체가 생명체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공유하는 미래시민사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통상 물건의 손상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래 반려동물 사상의 경우에는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을 통해 민법상 위자료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불법행위로 인해 동물 사상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채무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악용한 압류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민사집행법 상 반려동물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에서는 이미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아침(8시 30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자치구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전 구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노원구) △자치구 장기미집행(도로) 市 재정지원 기간 연장 건의(마포구) △교통약자 배려 전기차 충전시설 기준 마련(송파구)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전 구민 재난지원금’ 관련 안건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도봉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총액의 3%로 축소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자치구 예산편성과 집행을 효율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자치구별 예산 계획에 다소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본 사안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서 비롯된 만큼 반드시 개정할 필
서양호 중구청장이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구정운영 주요방향을 밝혔다. 그는 “구청장 취임 후 4번째 맞는 시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며 “2022년 구정은 위드코로나라는 낯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가 할퀴고 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중구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7.74% 증가한 5천733억 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 재원은 올해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안전한 중구 보다 나은 일상회복 지원 △동중심 생활구정 강화 달라진 동네 체감 △초등돌봄등 미래에 대한 투자 교육·보육 사업 지속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공공시설 복합화등 중구민 중심의 공간혁신 완성 △도심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및 안전관리 강화등 7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안전한 중구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구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충무아트센터, 국립중앙의료원에 2개의 예방접종센터를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5천321억원 대비 7.74%인 412억 원이 증가한 5천733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2일 열린 제26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이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5천237억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 4천828억원 대비 409억원, 8.48%가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세부내역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2천86억원 △세외수입 807억원 △ 외부재원인 지방교부세 160억원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 142억원 △국·시비보조금 등 1천496억원 △순세계잉여금 541억원 등이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154억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20억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원, 부동산교부세 41억원, 시 일반조정교부금 36억원, 국시비보조금 232억원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감소 사유로는 △사업장 봉투사업 중단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원 △2021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감소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억원등이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중구형 주민자치의 핵심인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이하 우동소)’의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붐업 워크숍’을 지난 18일 개최했다. ‘우동소 붐업 워크숍’은 서양호 구청장과 시·구의원, 동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신당누리센터와 관내 12개 동주민센터에서 이원으로 진행됐다.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은 각 동별 ‘우동소’ 거버넌스와 특화프로그램, 우수사례 등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동소 로고송 ‘모두가 행복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참여 주민의 소감과 응원 메시지를 나눈 후 서양호 구청장의 격려 인사와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그간 우동소와 주민들이 협력해 일궈낸 성과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동네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해결하는 주민사랑방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구민의 약 60%는 아파트 외의 일반주택에 거주한다. 구민의 과반수가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청소나 치안 상황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동소’는 이러한 주택 밀집지역에서 아파트의 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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