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과 중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중구민의 행복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중구발전 방안은. “복지건설위원으로서의 전반기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보건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중구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살기 좋고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어떻게 합의했나. “이번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보여드린 모습은 중구의회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과정으로 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지난 전반기를 거울삼아 후반기에는 서로 포용하고 협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공동재산세 논란 등 대책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구의원이라는 자리 원래는 중구민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은 만큼 앞으로 2년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중구 발전 방안은. “현장·주민·소통, 이 3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우리 중구민의 복지, 환경, 도시관리, 안전 등 우리 구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찾아가서 보고, 듣고 하겠습니다.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다름이 있어도, 차이가 있어도 소통하면서 답을 찾겠습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중구민의 30년 숙원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등은 물론 중구 전체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남산의 자연경관과 조망을 훼손하지 않고 성공적인 개발이 되도록 상임위원장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당10구역 등 재개발 추진에 대해. “신당10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 1호 사업으로
김길성 중구청장이 7월 1일자로 민선8기 제10대 중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50.4%라는 중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뒤 2년에 동안 중구발전을 위해 동분서주 해 온 김 구청장을 만나 그동안 주요 추진사업과 중구의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은 소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중구청장으로서 민선8기 지난 2년은 중구의 미래를 바꿀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등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구도심으로서 성장이 멈춰 있던 중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난 2년간의 ‘소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구정을 이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구정 주요시책과 운영방향은. “지난 2년간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취임 후 ‘남산고도제한 완화’와 ‘도심 재정비’에 중점을 둔 이유도, 재개발과 함께 인구 유입을 불러오기 위함입니다. 최근 을지로 일대에 신축
5월은 ‘가정의 달’이며,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 광주는 참혹하고 아픈 역사를 간직한 대한민국의 5월로 기록되고 있다. 44년 전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자. 1979년 대한민국은 유신독재에 이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을 중심으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했으나, 계엄령과 대학들의 겨울방학 그리고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 1980년 3월부터 뒤늦게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이를 규탄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고 민주화의 열기가 점점 거세지자 1980년 5월 17일 24시 반란군은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시에서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계엄군은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폭동적 시위진압’ 방식을 고수하여,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민간인에게 총기까지 사용하며 대대적인 탄압을 했다. 도심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이로 인해 광주 시내 병원은 환자와 시신으로 넘쳐났다. 참을 수 없었던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이에 대항했으나 신군부에게 철저히 진압되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은 인터넷이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각국의 청렴도 인식을 진단하여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한다. 2024년 1월 30일 발표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2019년엔 59점, 2020엔 61점, 2021년 62점, 2022년 63점, 2023년엔 63점이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렴이 곧 경쟁력인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 국제사회에서는 청렴, 신뢰, 윤리를 무형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식하여 청렴지수를 국가 발전과 국가 브랜드의 핵심요소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은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브랜드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청렴한 국가는 경제적 풍요를 누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2위/87점), 노르웨이(4위/84점), 싱가포르(5위/83점) 등 부유하고 국가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은 하나같이 청렴지수 또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과 인식변화를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
지난 4월 10일 열린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성동구을에서 재당선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54) 당선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주셨다”며 “일류도시 중구성동을을 완성해 내고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내용>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소감은. “먼저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중구성동구을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은 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일류도시 중구성동을을 완성’ 해내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이나 원동력은. “그동안 주민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일과 성과를 평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황된 약속을 하기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도 주민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에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로스다우서트(Ross Douthat)는 '한국은 사라지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칼럼을 통해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했다. 그는 0.7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 같은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14세기 흑사병보다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만 이제는 위기나 공포가 아닌 일상 속 진부함으로 느껴지게 됐다. 불과 30여 년 전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는 표어로 산아 제한을 장려하던 국가의 통계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2023년 9월 3분기 서울의 합계출산율 0.54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독 서울에서 합계출산율이 낮은 원인으로 주거문제를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인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고 주장했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포함)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이거나 약국인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불법개설기관이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고 과잉진료, 진료일수 늘리기 등의 부당청구 뿐만 아니라 통원환자에게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민간보험사의 100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는 등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건보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이 확인된 피해금액만 무려 3조 3천762억원(2023년도 기준)에 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부당 편취금의 징수율은 6.92%(2천335억원)로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인데 그 이유는 개설 초기 또는 수사착수, 긴 수사기간(평균11.5개월) 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건보공단에 불법개설기관의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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