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20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상구)는 오는 22일 용산구 소재 용산도서관에서 초등학생 40여명이 참가하는 ‘기관·단체 협업 선거교실’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이 모의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 과정을 직접 체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 행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초등학생 대상 연수’와 병행해 이론 및 체험을 함께하는 입체적인 진행방식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역대선거사진전을 함께 개최한다. 선거역사기록사진 및 사진대전 입상작품 5점을 전시하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 및 역사가 어떻게 변천돼 왔는지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선관위는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주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선거과정을 이해하고 참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열린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새로 임명된 자문위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좌측부터 윤판오, 이혜영 의원, 조동섭 변호사, 이화묵 부의장, 조영훈 의장, 박형상, 김봉률 변호사, 박영한, 길기영 의원) / 2019. 6. 12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의회 입법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조동섭 변호사와 김봉률 변호사, 박형상 변호사를 지난 5월 30일 중구의회 입법자문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조영훈 의장은 위촉식에서 "향후 2년 동안 주민생활과 직결된 입법활동을 더욱 전문성 있고 신중하게 펼칠 수 있도록 입법자문위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심한 자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동섭 변호사는 법무법인 다비다(서울 분사무소), 김봉률 변호사는 법무법인 천지인, 그리고 박형상 변호사는 박형상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중구의회 의원들이 세미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 좌로부터 이승용, 이혜영, 이화묵 의원, 양경숙 원장, 조영훈 의장, 김행선, 윤판오, 길기영 의원 / 2019. 6. 1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 5월 30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양경숙 원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올해 상반기 첫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 등의 과제들을 보다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다루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의원들은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에선 의원들이 주목해야 할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사항과 감사 기준 및 지적사례 그리고 추경예산의 심사 전략과 실전 기법 등 실무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조영훈 의장은 "이번 세미나가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구민과 공감할 수 있고 소신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중구의회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2019. 6. 1 여야 3당 원내대표 등 30여명 참석 지상욱 국회의원(중구성동을, 국회 정무위)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김세연 자유한국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양극화, 극단주의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국회상황을 새롭게 정립하고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누구보다 현실정치를 잘 알고 있는 현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 평소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의 국회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지상욱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보수, 진보 양 진영간의 고민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를 통해 정치현안에 대한 분석과 우리 정치가
/ 2019. 6. 1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조사특위)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의도적인 감사·조사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 조사한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련 비위·비리 의혹을 설명하고, 각종 체육단체 비위 관련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요청과 함께 조사특위의 활동방향을 강조했다. 조사특위의 목적은 단순히 체육단체의 비리를 들춰내고 망신주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 단체마다 소수의 권력이 오랫동안 장악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골고루 활성화하고 힘없는 체육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의 통과로 더 이상 정치인의 체육단체장의 겸직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치와 체육이 분리되고 체육은 체육다워야 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정의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호 이병도 의원등 조사특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중구지역에서는 박순규
/ 2019. 5. 22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9일과 13일 양일간 회의를 열고 관련 업무를 보고받고 증인 전·현직 서울시태권도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출석요구안을 채택했다. 조사특위는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의 지도점검과 서울시체육회의 정기감사,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정기·특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비위사실이 계속되는 만큼 그 간의 조사·감사결과에 따라 적정수준의 처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은 아닌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조금 사업에 한정된 관리·감독을 벗어나 전반적인 운영 실태 점검으로 각 단체 내 소수 집행부의 독식과 명문화된 규정 없이 관행에 의존한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탈피,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첫 업무보고 이후 서울시 체육사업 전반과 서울시체육회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법(2020.2.16)에 따라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일제히 회장선거에 들어가는 만큼 선거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관으로 '수석부
/ 2019. 5. 22 지상욱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중구·성동을)은 지난 8일 독립운동에 기여했으나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국가보훈처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추진 논란 때문이었다. 지난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약산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숨기고,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등 꼼수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피우진 보훈처장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독립유공자 서훈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됐다. 이에 지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지만 북한정권수립에 기여한 사람은 훈장 및 포장을 받을 수 없도록 서훈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훈장 및 포장은 북한정권에 기여한 사
지난 2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조영훈 의장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을 의결하고 있다. / 2019. 5. 8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2일 1일간의 제249회 임시회를 열고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 및 서류제출 요구 불응 등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울시장에 제출키로 했다. 이 결의안은 박영한 의원 외 3인이 발의함에 따라 박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원안가결을 요구했지만 더불어 민주당 출신 이혜영 윤판오 이승용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6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현행 법령의 입법 취지상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구청장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를 인사발령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막아서 의회기능을 어렵게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자방자치제도의 견제와 균형의 틀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제의 역행하는 전무후무한 초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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