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열린 제29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물론 일문일답으로 진행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 3년 동안, 중구청과 중구의회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중구에 많은 변화와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도 중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중구에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구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손주하 의원이 질문한 ‘중림동 아파트 갈등관리’와 관련, “중구는 해당 갈등을 중재를 통한 해결대상으로 판단하고, 올해 3월부터 현장 확인 7회, 분양 및 임대 측 관계자 면담을 10회나 실시했다. 4월부터 5월까지는 주민 설문조사를 지원하며 조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일수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적 검토와 행정적 조율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갈등관리팀’과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며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조정 의지가 우선돼야 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양쪽 모두 만족하는 조정이 돼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토지소유주인 분양아파트 측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 또,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한 대안 마련’과 관련, “중구는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여러 지하철과 시내버스 노선이 지나가지만 이면도로에는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다산동, 청구동, 중림동 등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공공시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과 청소년센터의 9개 셔틀버스를 통합해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로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를 통해 관련 조례안을 의결해 주면, 7월 중,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계획과 노선안을 더 많은 구민께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 9월부터 시범 운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정식으로 통합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노선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한 을지로동에서 충무아트센터를 운행하는 노선을 포함해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던 교통 취약구간을 운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시범운행 중 파악되는 미비점을 개선해 주민 중심으로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재정 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과 관련, “중구는 도심 상업 밀집 지역으로 주거지가 밀집된 다른 지역과는 지역 특성 자체가 다르고 재정 여건상 경제 상황에 따라 체납률이나 자체 세입의 변동 폭이 매우 큰 편이다. 하지만 행안부 재정분석은 안정적인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상업 중심 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공단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퇴직적립금 등 미지급금은 경영평가에서는 제외하면서도, 재정분석에는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경영과 무관한 공단 부채비율을 제외토록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답변했다.

중구 재정의 효율성·건전성 향상 방안과 관련, “중구는 부족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올해 본예산부터 데이터 기반의 구민 체감형 혁신 예산을 편성해 재정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다. 각종 공모사업과 특별교부세·교부금 등 2024년부터 총 173개 사업, 565억원을 확보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상속 부동산 취득세 관련 일제 조사를 추진해 올해 약 57억원을 부과했으며, 공공시설 사용료도 현실화했다. 세수 확충을 위해 타 자치구보다 한발 앞서 잉여 자금을 기업 MMDA에 예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이자 수익을 늘리며, 세외수입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압류·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강화한 결과, 약 39억원의 징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예산, 재무, 세무부서가 참여하는 재정운영 TF를 가동 매월 정밀하게 구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세입 확대 및 자금 현황, 체납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세입은 늘리고 세출은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총연맹 가설 건축물 예식장 불법 사용과 관련, “자유총연맹 가설 건축물은 2011년 당초 가설 전람회장으로 축조 신고됐으나, 예식장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건축법령에 따라 시정지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조치 이후에도 예식장으로 불법 사용이 계속돼 사용금지와 폐쇄 등 추가 조치를 명령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재 및 지진 우려에 대해서는 중부소방서에 소방안전 점검을 재차 요청하고, 소방·구조·전기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시정조치 중에 있다”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촉구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고, 정기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허상욱 의원이 질문한 ‘내실 있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방안’과 관련, “중구는 5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4%인 초고령사회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현재 59개 사업에 총 2천226명의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 ‘중구 시니어클럽’을 2024년 3월에 개관해 15개 사업, 397명의 신규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원님이 얘기한 공동체 사업단은 어르신들이 상품을 생산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현재 5개 사업단에 65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4년도에는 ‘중구시니어클럽’을 통해 기존에 단순한 공익형 일자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는 자립형 구조를 마련하고자 신규 공동체 사업단 4개를 신설했다. 대표적으로 ‘GS25 시니어편의점’은 GS리테일과 협력해 가맹비 등 5천700만 원과 매월 임대료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공동체 사업단이다. 작년 10월 개점 이후 매출이 월평균 2천199만원에서 2025년에는 2천7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및 민간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협업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중구 유통사업단 등 그 외 공동체 사업단들도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기관 등과 연계해 제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동체 사업단의 경쟁력 확보와 매출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미 의원이 질문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 “2023년 11월 6일 중구의회에서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025년 4월 8일 감사 결과가 중구에 통보됐고 같은 달,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공단은 감사원 결과 통보에 대해 ‘관련자 진술서’를 중구에 제출했다. 이를 검토한 결과,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의 2에 해당하는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2025년 5월 7일 감사 재심의를 정식 청구했으며, 현재는 감사원에서 신청서를 수리하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이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의 절차는 감사원의 재심의 청구 결과 통보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심의 청구를 요청하지 않은 비위 사안 관련 직원의 인사 조치는 지난 4월 10일 자로 조치됐다. 공단의 정관과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 이사회 의결과 구청장 승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2본부 체제와 상임이사의 직무 배분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았다. 또, 이사장 유고 시에는공단 직제규정에 따라 상임이사가 직무대행 하게 했다”며 “앞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조직인력 진단 연구용역’ 등을 통해 더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길기영 의원이 질문한 ‘감사기구의 독립·청렴·책임·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 “중구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돼 있고, 부서장은 내부 직원이 아닌 감사전문가를 개방형직위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감사기구 인력 또한, 청렴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고,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교육을 이수하게 해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위반 내용을 기준으로, 시정 가능성, 개선 의지, 고의성 여부, 과실의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재천 의원이 질문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필요성’과 관련, “2023년 길기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중구는 2차례에 걸쳐 재의를 요구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공공기관 채용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은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명이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임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내세워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돼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요구 서류의 범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사생활 침해 등 기본권 침해 우려도 있다. 실제로 국회 인사청문회 또한 임명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정보 요구와 인신공격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빈번해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청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의 장이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임원 임명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공기업 사장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에서 덕망있는 3명을 추천해 주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적합한 인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미 의원이 제안한 ‘사회복지 및 민원부서 공무원의 인사상 처우개선’과 관련, “그동안 중구는 사회복지 직원의 사기진작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2022년 11명을 증원한 이래, 최근 2년간 규칙을 개정하고 직급 간 조정을 통해 상위직급으로 11명에게 승진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지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직 팀장 직위를 조정해 사회직 팀장 직위를 늘린 바도 있다. 사회복지 5급 단수 직렬 운영과 관련, 중구를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급 관리자를 행정·사회직 복수 직렬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복지 업무 외에도 다양한 성격의 업무가 포함돼 있어, 특정 직렬에만 한정하지 않고 균형 있게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향후 중구의 복지 수요 등 여러 여건을 잘 살펴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조직운영 방안과 관련, “민원 접점 공무원의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법정업무,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요 직무급 수당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연수 등 각종 후생복지 혜택에도 우선해 지원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에는 민원 책임 리더를 지정해 수당과 성과금을 우대하고, 인사상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하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3년부터 공무원 노조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균형있는 인사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정 부서나 직렬에 편중되지 않고 국장 책임하에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공무원 노조와 소통 채널을 확대해 소수 직렬을 포함한 다양한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미정 의원이 질문한 ‘회현동 행정복합센터 건립’과 관련,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기획재정부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해 민간투자로 추진 중인 자랑스러운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시설별 규모’와 ‘비용과 편익’을 재조정해 KDI 미승인 사유를 보완했고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올해 5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투자분석센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완료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주민센터와 어린이집의 이전과 신축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민간자본을 투입,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과 건립 시 ‘구민의 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다. 6월 현재,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이후 서울시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9월 30일까지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와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27년 1분기 착공,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회현동 주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인 만큼,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정투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더욱 내실 있고 완성도 높게 추진해 회현동 행정복합청사가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소재권 의원이 질문한 다산로변 종상향 요구와 관련, “다산로변 일대는 중구민의 70%가 거주하는 핵심지역으로, 이곳에 추가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통상 종상향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때 기반시설 등 주변지역 여건 및 용도지역 관리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한다. 중구는 다산로변 일대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최고 높이를 70m까지 완화했고, 특별계획가능구역도 별도로 지정해 종상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약수역 일대에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최대 60m까지 높이를 완화한 바도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종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산자락숲길 전면 개통’ 관련, “남산자락숲길은 보행약자를 비롯해 중구민 누구나 남산 숲세권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난 12월 조성된 보행 친화 숲길이다. 특히 이 숲길은 중구민이 뽑은 정책 만족도 1위로, 명실상부한 중구의 자부심이자 모두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공간이 됐다. 다만 현재, 장충단로를 가로질러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연결로가 없어 주민들이 반얀트리 호텔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남산으로 넘어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중구는 보행 안전과 생태 연결을 함께 고려한 녹지 연결로를 만들기 위해 2024년부터 서울시에 관련 사업을 건의했고,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해 녹지연결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했다.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오는 7월 9일 서울시 투자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중구도 특별교부세 신청 등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2026년까지, 녹지연결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공사를 마쳐 중구민 모두가 남산자락숲길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