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타운 리모델링 사업 조합설립인가 반려 이유는“

■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양은미 손주하 이정미 송재천 허상욱 소재권 조미정 윤판오 의원 등 전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송재천, 윤판오, 소재권 의원이  보충질문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
중구의회 송재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 6월 24일 제287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남산타운 리모델링 시범사업과 관련해 일관성없는 행정에 대해 질문했다.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 ”남산타운 아파트는 강북 최대 규모로 총 42개동 5천150세대로 구성돼 있다. 2018년 6월 서울청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되고 같은 해 12월 시비 3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기본 설계와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실시했다. 이어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 2023년 11월 인가권자인 중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중구청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받은 후 6개월 동안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하고,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신청 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인가 반려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주민들도 있다“며 ”구청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관계자를 몇 번이나 만나고 협의했나.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조합 설립 인가를 반려하고 모른 체 하시겠는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중구청장은 향후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겠는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리모델링 사업이고, 중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5년 동안 구청을 믿고 노력해 온 주민의 땀과 희망을 헌신짝 버리듯 배신할 수는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청장의 신뢰와 성의있는 답변을 중구민이 기다리고 있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