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월 12일(금)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했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구는 신속히 추경 예산안을 처리해 줄 것을 구의회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기한이 지났는데도 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시, 지방의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을 해야 하고, 그 기한은 지난 1월 29일(월)까지다.

중구의회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키는 동안 구가 염려했던 주민 피해는 눈앞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가장 먼저 여파가 미친 곳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다. 올해 예산의 50% 이상이 삭감돼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폐업으로 내몰리는 영세 봉제 업계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던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30년 주민 숙원 남산고도제한 완화를 앞두고 중구는 고도 제한 완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전문가 사전설계 서비스를 마련했으나 추경 심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적절한 시기에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체육, 복지시설과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도 조속히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이 겪는 불편함은 더욱 커질 것이다. 

주민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고 구가 준비한 영양가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일상에 혜택이 되어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 중구가 추경 심의를 재촉하는 이유다. 

김길성 구청장은 “설 명절이 곧 다가온다”며 “중구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중구의회는 추경예산안을 지체없이 심의해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