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근절 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

2024 갑진년(甲辰年) 각계 인사 신년 메시지
/ 우 상 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을 위해 내실 있는 재정지출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적발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소득부과 정산제도 시행으로 재정 형평성을 확대했으며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건강권과 선량한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사경’ 제도가 조속히 도입 되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라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과 배려’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