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불투명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불발’
의사진행 반발 국민의힘 의원 4명 퇴장… 예결특위 못 열어
길기영 의장 “화합하지 못하면 피해는 중구민에 돌아갈 것”

 

중구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으로 230억원 규모를 중구의회에 제출했지만 이 추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무산되면서 추경안 심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길기영)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하지만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진행에 반발해 의원들간 의견충돌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 4명이 퇴장함에 따라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이 무산돼 상임위 활동은 물론 예결특위 활동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204억원, 특별회계 25억원 등 약 2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구비 매칭분 11억원 △기초연금, 긴급복지, 주거급여 12억3천만원 등 대부분 긴급 예산 부족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분담금, 구민들의 생활지원비 지원, 급식지원 등 주민 체감형 사업으로 중점 편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 간 의사진행을 놓고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곧바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지만 의장은 일단 상정된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후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서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4명의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왜 의원들의 발언을 뒤로 미루느냐”며 “지난 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먼저하고 절차를 진행했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길기영 의장은 “의사진행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일단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충분히 발언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결국 국민의힘 4명의 의원들은 “독단적인 의사 진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예결특위 위원으로 손주하 윤판오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송재천 허상욱 양은미 의원등 8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 예결특위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4명이 불참함에 따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앞으로 예결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결특위를 가동할 수 없음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일정은 19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 별로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조례안과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지만 상임위가 제대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오는 26일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이, 27일에는 구청장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정돼 있다.


길기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15일간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을 비롯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다”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주민의 불편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산회에 앞서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장을 퇴장한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의회가 화합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구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형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