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9-1 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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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토지 경계분쟁 해소, 주민 재산권 보호위한

 

 

서울 중구가 신당 9-1 지적재조사지구 경계확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4월 26일 밝혔다.

 

신당 9-1 지구는 신당동 333-38번지 일대 87필지(3천494㎡)의 토지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의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혼재돼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던 지역이다.

 

지난 3월 해당 지구가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중구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소유자와의 합의를 거쳐 토지경계를 새로이 설정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기존 87필지를 실제 점유현황과 현실경계(현황도로와 대지의 경계)를 반영해 29필지로 재설정하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이를 안건으로 4월 21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결정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되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6·25전쟁 종전 이후 지금까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남아있던 신당 9-1 지구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구는 지난해 지적재조사 T/F팀을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상담예약제’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 동의를 이끌어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합리적·효율적 이용으로 토지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