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복리증진·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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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 개회사 주요내용

 

제26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중구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고 각종 조례안과 구정질문 등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5천730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늦기 전에 중구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때다. 자치구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중구는 50억원 가량을 편성할 수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20억만을 편성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타 자치구에서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신속히 집행하는데 중구는 요원하기만 하다.

 

신당누리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여억원을 빌려 지었는데, 중구에서 매년 18여억원씩 20년간 총 360억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 있다. 선거 때 공약하지 않은 사업은 함부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공약사항이 아닌 것은 구청, 의회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구청을 옮겨야한다면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논의한 다음에 시작해야만 한다.

 

의원들은 2022년 사업예산안 심사 시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과 이와 무관한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고 이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도 세심하게 논의해야 한다.

 

우리 중구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권리 확대와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역시 정책지원관 도입과 자체 인사권 독립 등의 권한이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가 중요하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2인3각 경기를 하는 파트너와 같다. 함께 묶인 발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 비로소 구정 발전의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경기를 펼치는 파트너를 존중해야 한다.

 

민선 7기와 8대 의회가 7개월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협치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그 동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통해 균형 있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애써준 의원들께 깊이 감사 드리고, 제8대 의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