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중심은 지방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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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문재인 정부 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했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리고 이해식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더욱 가깝게 호흡하는 역량 있는 대의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의회가 모범을 보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인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세미나는 우리 의회가 다가올 제도 변화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지난 개정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들을 검토해, 추가적인 법 제·개정을 준비할 기회”라는 포부를 밝혔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서울시의원은 물론 공무원, 학계전문가, 언론, 시민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1부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