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길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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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메르스 등 과거의 경험으로 얼마 안가 잡힐 줄 알았던 바이러스는 1년이 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나는 서울시 중구의회 의장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났다. 


모두 힘들어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상인들은 경제적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 대해 노인들은 더욱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중구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좋은 공공의료시설이 있다. 우리 지역으로써는 매우 다행이지만 내가 맡고 있는 전국시군자치군의회의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만 좋은 공공시설이 있다고 안도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 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4천34개소의 5.5%에 불과하며,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병상으로 전체의 9.6%에 불과하다. 17개 시도별로는 공공의료 병상의 비율에 격차가 있고, 울산과 세종의 경우는 병상이 전무한 상황이며 시도별 공공병상의 비율(2019년 말 기준)은 제주도가 32.1%로 가장 높고, 세종과 울산을 제외하면 부산 6.0%, 인천 4.5%로 공공병상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한다.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 3법’이 발의됐다.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작년 세 차례의 코로나 유행에서 전체 병상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는 평가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전국적인 공공의료 병상 확충도 절실해 보이며 지역간 건강 격차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간 의료 불균형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적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이 필요하며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격차로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다고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통계청에서는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13.8%에서 2047년 3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2047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46.8%), 경북(45.4%), 강원(45.0%) 순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더 줄어들게 되면 건강, 의료, 돌봄, 복지는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말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근본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