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현역판정기준 완화, 정신건강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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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모종화 청장,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격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총 5만 3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시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돼,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됐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또한, 모종화 병무청장은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직접 방문해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첫 번째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한승현(19세)군은 “오늘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병무청 방문이 다소 긴장됐지만, 현역판정을 받아 뿌듯하다”며 “단순히 병역판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정보까지 자세하게 적힌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받고 보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기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임재하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