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문회의 열고 당면현안 논의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지사장 이경선)는 지난 7일 중구지사에서 ‘2019년도 하반기 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 주요 실적과 성과,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 등의 설명을 듣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공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소통채널 운영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12개 공공기관 대상 정부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으며, 감사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지속적인 혁신화 협업노력으로 국민 편의 향상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2019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대상 수상, 4차 산업혁명 스마트 빅데이터상 수상,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 공공부문 독서교육 최우수기관 등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주요현안사항으로는 △주요중증 질환에 한정,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확대(9.1시행) △요양병원 환자지원제도 시행(11.1) △입원, 외래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일괄환급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개선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실시 △가족상담 지원사업 △허위 등급판정자 직원 재판정 실시(12.12)를 통해 수급자격 적정관리를 도모하게 된다.
 

금년 7월 16일 부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외국인은 기존 임의가입에서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한다. 11월 1일부터는 요양병원 환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요양병원내 환자지원팀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지원 심층평가표와 퇴원지원 표준계획서등을 요양기관 정보마당(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2021년 지역사회연계료 산정을 위해 2020년 공단이 실시하는 요양병원 퇴원 환자지원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선 지사장은 “작년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2020년까지 개편을 완성하게 된다”며 “당면과제는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의료비 증가가 빨라지고 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데이터 관리등 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등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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