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CCTV 촘촘히 설치 범죄예방 해야

통영 어린이 살해사건과 제주 관광객 살해사건, 성폭행으로 인한 피자가게 알바 여대생 자살 사건에 이어 중곡동 주택가에서 성폭행 전과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여의도는 물론 수원, 광주에서도 묻지마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부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가 다양화, 양극화되면서 사이코 패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곡동 가해자는 20대 여성 특수 강간혐의로 징역 7년을 살고 나와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해자는 오전 9시 반쯤 중곡동의 주택가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통학차량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틈을 타 빈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같은 강력범죄가 늘어나자 정부에서는 성 범죄자 명단과 주소, 얼굴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 또한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가정주부나 일반인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해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 성범죄자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성범죄자에 화학적 거세를 적용하고 신상공개 대상도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0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체 성폭력 우범자(2만219명)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특별점검과 함께 밀착 관리를 강화하고 살인, 강도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일시적 성 충동과 자기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이들의 범행은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가정 파괴형 범죄다. 우리 사회가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범죄 재발 방지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중구에서는 금년 5월에 개관한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가 연이어 수배자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일조 해 화제를 모으고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모두 563대다. 그중 방범용 CCTV가 321대로 가장 많고 어린이보호용 CCTV가 86대, 주정차 단속용 65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60대, 공원·문화재 감시용 23대, 저류조 감시용 8대등을 활용해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다.

 

중구 CCTV통합안전센터가 중구민들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듯이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대책과 함께 CCTV 확충을 통한 24시간 관제로 사전예방 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