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성동을)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5월30일) 시작과 함께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당초 상임위는 산자위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상임위 쏠림현상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자가 1명밖에 없는 국방위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군 장성·교수들과 공부모임을 꾸려 국방개혁에 대해 공부하기도 했었다”며 “국방위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역할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는 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권력을 창출한다”며 “사회 혼란을 주는 막말 정치가 아닌, 할 말 안할 말을 구분하는 품격의 정치로 화해와 통합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제258회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정례회가 오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22일간 개회된다. 이번 정례회에는 제3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의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등이 예정돼 있다. 오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일괄 집행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전개하고,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과 보충질문, 일문일답 등을 하게 된다. 26일에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26일부터 3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예결특위를 열고 제3회 추경안과 2019회계년도 결산안을 심의한다. 7월 3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는 5월 30일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대응책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내고 있다”면서 “이는 지방의 재발견이자 지방자치의 강화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 제도의 한계로 인해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국민여론과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지방간 협력 확대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019년 3월 발의했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20대 국회 임기를 종료했고 법안은 이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지난 20일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과 구정 주요사업 등의 예산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 지난 18일과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혜영 의원, 부위원장 윤판오 의원, 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386억 6천만원 중 52억 2천171만원을 삭감하고 334억 원을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했다. 이날 삭감된 사업으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20억9천만원 △중구복지서비스재단설립준비 24억9천만원 △(재)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1억5천만원 △생활체육육성지원 5천500만원 △주민자치사업 4억4천만원 등 55억7천420만원이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운영 △마을마당 및 쉼터 환경개선 등 3억 5천249만원이다. 이혜영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조례 제정이 선결 조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주민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동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예산의 경우 조례 심사 보류로 전액 삭감됐다. 재난 및 편의시설 보수 예산은 시기적절하게 편성하고 시비 확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 당선인(중구성동을)이 지난 25일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시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남대문시장(주) 중역실에서 당선 인사를 겸해 열린 간담회는 박성준 당선인과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 박순규 서울시회 의원, 남대문시장에서는 김시길 회장, 박영철 사장, 주성식 이사, 김재용 전 사장, 전영범 상인회장과 최일헌, 문남엽, 이철해, 목창도, 성하준, 박칠복 씨 등 전 현직 상가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남대문시장(주) 김시길 회장은 “남대문시장이 국내 최대시장인데도 지원이 미미하다”며 “시장 장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성준 국회의원 당선인은 “초선의원으로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원내 대변인 등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구의회와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남대문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해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 활동하게 된다. 박성준 당선인은 임기와 함께 상임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활동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5일 열린 제21대 총선에서 중구성동구을 유권자 18만4천215명 중 67.7%인 12만4천736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50) 후보가 51.96%인 6만4천71표를 얻었으며, 2위를 차지한 미래통합당 지상욱(54) 후보는 47.28%인 5만8천300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4.68%인 5천771표 차이로 박 후보가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체 의석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더불어시민당이 17석 등 총 180석(열린민주당 3석 제외)을 얻었다. 특히 16년 만에 ‘단독과반’을 이루어 내는 성과를 얻음에 따라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1대 총선까지 4연승을 달성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특히 전체 의석 5분의 3인 180석을 얻어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요건을 채우고,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하는 것도 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5월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 2차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의원 공무 국외출장비를 포함한 예산 약 6억7천만 원을 삭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삭감안은 국외출장비 5억7천530만 원, 일부 사업규모 축소를 통해 절감된 9천300여 만 원을 포함한 약 6억7천만 원 규모로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공인 지원,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의 긴급 추경 예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완전한 방역과 무너진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하다.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 방역 지침과 개인 위생수칙 이행으로 코로나19가 재 확산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박성준 후보를 포함한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먼저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사당에 입성한 의원에게는 법률을 개·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기금·결산 심사권을 갖게 된다. 또한 탄핵소추권, 국정조사 및 감사권,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국회에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5월 30일이면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제21대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혜택은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개원을 앞두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임기 4년 동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가장 큰 혜택인 불 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다. 또는 회기 전에 체포 됐더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해야 된다. 국회에서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도 주어진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국회의원 연봉 및 추가지원금 2020년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5천188만원이다. 연봉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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