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역량강화 연구회’(회장 손주하)가 6월 1일 소회의실에서 ‘입법역량 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역량강화 연구회’에서는 행정수요 다변화와 지방자치법 개정 등 환경적·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주민 삶의 향상을 위한 의원 입법역량 증진과 전문성 및 능률성 강화를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자 결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회원인 손주하, 양은미, 소재권, 허상욱 의원과 연구용역 업체 리더스클럽의 손수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앞으로의 과업 수행의 방향과 방법, 및 세부 수행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리더스클럽(대표 손수조)에서 진행하며 개선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고 입법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및 자치 역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의회의 입법 활동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며 연구 수행은 문헌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활용한 심층 조사 외에도 전문가 자문, 현장 답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용역 기간은 총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산숲살리기 연구회’(회장 송재천)가 6월 1일 행정보건위원장실에서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남산숲살리기 연구회’ 회장인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을 비롯해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운영위원장,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이 참석해 연구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 김효영 대표와 앞으로의 연구용역 수행 방향과 과업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산숲살리기 연구회는 ‘푸른 숲, 맑은 하늘, 건강한 중구’라는 설립 목적하에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남산숲 생태 변화를 연구하고 다양한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민이 체감하는 남산숲을 구현하고자 발족됐다. ‘주민참여형 남산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카카토 협동조합에서는 남산숲 생태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참여형 숲가꾸기 유사사업 사례를 조사, 남산숲 조성과 남산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남산숲 만들기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민참여형 정책토론회를 실시해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정에 주민공감과 실질적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 정무위)이 오는 6월 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생 극복,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년 사이 연간 출생아수가 40% 가까이 줄었고, 합계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졌다. 이례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과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인구절벽의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의 존립이 걸린 출산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아이를 책임지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편해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서기관,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육아지원연구팀장, 김태훈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민간과 협력해 위기가구를 찾는 따스한 눈길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고 있다. 구는 지난 3월 약사회, 5월 7일 한국전력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5월 12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회장 박횡도)와도 손을 잡았다. 위기 가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구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의‘눈썰미’를 빌려 이를 해결한다. 협약에 따라 중구 관내 부동산업체에서는 전‧월세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위기 가구를 찾고, 월세가 밀리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발견하면 중구에 즉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서울북부지부 중구지회 월례회를 찾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부동산 중개업 대표는 생활고로 월세를 못 내는 주민을 떠올렸고 바로 주민에게 안내, 대상 주민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매월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 협약을 맺기도 전에 숨겨진 위기 가구를 발굴해 낸 사례로 민관협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려도 도움을 받는 방법을 모르거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6월부터 법률‧세금‧부동산‧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 상담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구는 그간 담당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생활밀착형 1대 1 상담을 처음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비용은 무료다. 앞으로 중구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 법률상담이 절실할 때, 세금 신고를 위해 세무 상담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비용은 얼마가 나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이‘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 법률상담 (금전관계, 손해배상, 이혼, 상속, 보이스피싱 등) △ 세무상담(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소득세) △ 부동산 상담 (주택 전세, 임대차, 매매, 토지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 일자리 상담 등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중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첫 상담은 오는 6월 8일(목)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다산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된다. 9월 7일. 10월 12일, 11월 9일에도 주민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원,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에 상담 부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구민 혹은 중구 직장인은 누구나 중구청 기획예산과(02-3396-49
‘제33차 전국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오는 5월 31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된다. 전국 대도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7개 대도시 중심구가 서울 중구에 모여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서울 중구 김길성 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광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대도시 중심구의 구청장직을 맡아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이들은 도심공동화, 구도심 산업 위축 등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각 구에서 추진 중인 우수 행정사례를 공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7대 중심도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소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진다. 각 구청장이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구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국내최초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비사업분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아카데미’ 추진 △지역 내 갈등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운영, 부산 중구는 △중구 국제화 센터 조성 △영주동 오름길 조성사업, 대구 중구는 △북성로 뉴딜사업 추진율 제고 및 현장지원센터 적극 운영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5월 25일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5.25)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셈하도록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 중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해 상위법에 맞춰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의원은 “서울시 조례의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시에 조례를 일괄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존 우리나라 나이 계산 방법에 의하면 12월 31일에 태어난 경우 이틀 만에 2살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업무 등에 있어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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