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관내 청구동 약수하이츠(동아) 아파트 뒷편 옹벽의 고질적인 민원이 7년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1억5천여만원을 들여 응봉근린공원 상부의 배수체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청구동 약수하이츠 114동과 115동 사이 옹벽과 절개지에는 여름에 비가오면 폭포가 생기고, 겨울에는 빙벽으로 변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한 뒤 작년(2020년)에 12월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구에서는 2021년 1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응봉근린공원 뒤 절개지 보수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발주,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그리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응봉근린공원 절개지 보수 정비공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6월 26일 완공될 예정이다. 이혜영 의원은 “여름에는 폭포, 겨울엔 빙벽으로 변하는 약수하이츠 아파트 뒷편 옹벽을 현장답사와 안전진단을 했는데 바로 뒤 응봉근린공원의 배수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 후 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사위)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Δ기만적인 표시·광고 Δ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Δ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해 금지하고 있어 게임 또는 식품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표시·광고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돼도 제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해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5월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돼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 위원들이 6월 1일 중구문화원을 찾았다. 중구문화원은 지역축제 행사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지역 향토자료의 보존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중구문화원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확인 결과, 천장 누수 및 냉난방 시설 불량 등 전반적인 시설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돼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시설관계자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과 문화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중구청과 문화원 측이 협력해 시설 보강 작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5월 26일 하루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제264회 정례회 관련 안건과 동의안 등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앞서 의회는 2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조영훈 의장은 “다음달에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회기인만큼 구청은 만반의 준비로 회기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난달 5일과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충무아트센터에 중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가 각각 개소함에 따라 중구의회도 백신접종센터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의료진과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했다”며 “현재 75세 이상 구민은 2차 접종이 완
중구의회(의장 조영훈)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는 오는 6월 14일(예정) 열리는 제264회 정례회를 앞두고 5월 21일, 중구 신당5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장충동 골목길 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과 이화묵 위원, 윤판오 위원은 신당5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향했다. 신당5동 지역(신당5동 144-11번지 일원)은 지난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2025년까지 노후화된 주거 환경과 골목길 정비 등 정주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 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올해 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위원들은 시설 곳곳을 살펴보고 운영상황을 세심히 확인한 후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동행한 구청 부서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다음 방문은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 현장(장충단로7길 일대)으로 이어졌다. 장충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2018년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로포장, 미관 정비 등 환경개선 공사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거점 공간 조성 사업 등이 진행됐으며 지난해 공사가 마무리 됐다. 현재 장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오는 26일 오후 5시 하루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은 오는 6월 14일(변경가능) 열릴 예정인 제264회 정례회를 대비한 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에 앞선 25일에는 제262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박영한)를 열고 △중구청년 기본 조례안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도 이날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여성프라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을 각각 심사한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경우 기본적인 목욕조차도 선뜻 마음먹기가 쉽지 않다. 중구의 경우 상당 부분 노후화된 주거지역이 존재하고 해당 지역 거주민 중 노인 비중이 큰 편이라 목욕시설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인근 목욕시설의 부족은 이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과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5월 13일 중구 신당누리센터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사근동 복합청사 내 구립목욕탕을 먼저 방문한 의원들은 중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던 중 건물 옥탑의 유휴부지를 이용해 목욕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곧바로 중구 신당누리센터와 중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향했다. 이 두 의원들은 시설관계자와 함께 옥탑 부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목욕시설로의 이용 가능성 등을 조목조목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박영한 길기영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목욕 문제 해결이야말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동료의원들과 함께 부지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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