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열린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4월 7일 전국 19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모두 932억원이 소요된다”며 “잘못 선출된 공직자로 하여금 공공질서와 사회안정이 흔들리고 국민생활에 주는 막대한 피해를 상기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중에서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가 실시되는 곳의 선거비용이 총 선거비용의 91%인 약 859억원 차지한다”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571억원이 소요되고,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비용만 해도 약 25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비용 571억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발전과 시민복지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그 만큼 쓰여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단비같은 서울시 교부금 지원에도 그만큼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과 자치구민에게 돌아게 된다”며 “자신들 스스로 결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당의 여론이라는 명목하에 뒤집어 버렸다. 이것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서울시의회는 2021년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조례에 담긴 지난 30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2.0시대의 의회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이하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이 통과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과 함께,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해온 서울시의회 성과를 조례 30선을 통해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조례 30선 선정을 위해 곽노현 前서울시 교육감(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운영해 총 14차례의 회의를 거쳐 조례 30선을 최종 선정했다. 조례선정위원회는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총 805건의 조례에 대해 조례 30선 선정을 위한 심의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조례 30선 책자 구성(안) 의견수렴, 기타 발간과 관련된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은 단독으로 의미가 깊은 △단독조례 10선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는 3월 17일 비대면 월례회의를 열고 이제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지금껏 공공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서울시민 모두를 격려하고 내수 진작과 경제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에서도 지난 2월부터 서울시에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울시 자치구의회와 의견을 소통하고 있으며, 지난해 서울시 시세수입도 3조8천억원 가량 더 증가함에 따라 재정여력도 충분한 만큼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조영훈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힘든 시기를 함께 하고 있는 서울시민 모두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자치구협의회 의결사항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3호선 약수역 10번 출입구에 출구번호, 역이름, 호선번호가 표시된 ‘기둥형 표지판[폴사인(pole sign)]’이 3월 13일 설치됐다.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약수역 10번 출입구 폴사인 설치 현장을 방문, 폴사인이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제대로 설치됐는지, 이용 시민에게 불편은 없는지 등 현장을 직접 확인 점검했다. 약수역은 3호선과 6호선 2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총 10개의 출입구가 있다. 특히 10번 출입구는 지하철 전용 출구가 아닌 상가건물과 연결돼 내려가는 곳에 위치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다. 이에 박 의원이 출입구 표지판 설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관련 예산을 확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번 약수역 10번 출입구 표지판 설치로 많은 시민들이 약수역에 쉽게 접근하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철역 출입구에 설치된 폴사인은 지하철 이용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길 찾기나 약속 장소를 정할 때 기준점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는 3월 16일 광주시 남구 홀리데이인 광주 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희율) 주관으로 15개 시·도 대표회장 환영식 및 제232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등 광주광역시․구의회의장과 의원들을 비롯해,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다. 조영훈 전국협의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주도적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광주남구청장에게 전달했으며,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기초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이형석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와함께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앞장서신 광주시 동구의회 정미용 의원을 비롯한 6명의 구의원에게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해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도 대표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최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3월 10일 제26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등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질문과 함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도 했다. 2월 24일에서 3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구정 전반에 걸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3월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박영한 의원과 이화묵 의원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박 의원은 서울메이커스파크·동청사 추진현황, 조직진단 관련 계획, 주민자치회 추진 필요성, 공로수당 확대운영 검토 및 전문위원 복무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보육 컨트롤타워의 위상에 걸맞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합리적인 운영과 원아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한 어린이집 인가 인원 조정, 교사 대 아동 수 조정 등 운영 개선 지원안을 제안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고문식 의원, 정기암 전 중구의회 전문위원, 채성만 전 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를 각각 선임했다. 한편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월 8일과 9일 진행된 예결특위(위원장 김행선)의 심사를 거쳐 10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월 24일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구정질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안), 조례안 등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3월 2일까지 상임위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해 3월 3일과 5일 구정질문과 답변, 3월 5일 상임위원회, 3월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를 거쳐 3월 10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한다. 지난 24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회 추경안 제안 설명과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박영한 윤판오 길기영 이승용 이혜영 이화묵 의원을, 위원장에는 김행선 의원, 부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화묵 박영한 의원이 중구 현안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으며,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433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150억원, 특별회계는 283억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의원들은 올해 열리는 첫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민주당, 중구1)은 지난 2월 18일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중구청, 중부소방서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중부소방서와 중구보건소를 포함한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와 중부소방서가 2019년 7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기본계획 수립 의견교환을 시작으로 20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소방차 출동 소음과 방재 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현실과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함으로써 주변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 대승적 협력으로 조속한 건립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SH공사 재생총괄부 팀장이 사업전반에 대해 설명을 했고 뒤이어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팀장이 소방서, 보건소, 행복주택을 복합해 건립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출동을 해야 하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복합시설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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