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365일 24시간 신속수사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부 충원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속수사팀은 기존 전자발찌 부착자를 지도감독하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차출하고 있지만, 외부의 충원이 없으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어렵게 됐다. 전자감독 특사경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지도감독과 수사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유는 법무부가 지난 6월 신속·엄정한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했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전자발찌 부착자를 지도·감독하던 전자감독관에게 특사경 직위와 함께 수사업무(수사)까지 추가한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지도 감독 업무도 폭주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여기에 보태어 최근 강윤성 사건 이후 신속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에도 인력충원이 없었다. 우선 급한 대로 전국 6개 광역보호관찰소(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지상욱 위원장(국민의 힘, 중구성동구을)은 9월 30일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국민의힘 서울시 당정협의회를 갖고, 서울시와 중구성동구을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오 시장과 중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남산고도제한 완화 △약수~신당 역세권 고밀도 복합지구 종상향 △서울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집진시설 설치 사업 조속 추진 △동대문 서울경찰 기동대부지 이전 및 개발 △동대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남대문 시장 주차장 등 시설개선 △약수시장 공영주차장 신설 및 전주지중화 사업 추진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청구공영주차장부지 복합청사건축 △신당5동 지역 용적률완화 △중앙시장 캐노피 개선사업 등을 비롯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지 위원장은 오 시장에게 “남산고도제한과 역세권지역 재정비 미비로 지역주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침해와 지역낙후로 인한 안전문제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와 역세권지역 종상향 등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지 위원장이 2019년도 국회예결위원 활동시 국비 238억원을 확보한
공관 설치 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이 1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공관은 21개, 5년 이상은 45개로 재외공관이 감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감사원 감사 대상 재외공관은 167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결과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장이 어려워지면서 재외공관의 경우 실지감사는 0곳, 서면감사는 6곳 뿐이다. 실지감사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법이고 서면감사는 제출된 서류로 진행한다. 감사원은 “한정된 감사인력 및 예산 등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공관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재외공관 감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올해는 7개 재외공관에 대해 서면 감사를 보완한 비대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이 실시한 비대면 감사는 메일 등으로 자료를 제출받고 화상회의를 통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직접 방문해 감사하는 실지감사에 비해 심도 있는 감사가 어렵다.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들의 징계·문책·시정 조치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월 29일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舊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회장으로 선출된 김인호 의장은 내년 6월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8·9·10대를 지낸 3선 시의원으로, 8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3선 시의원이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오랫동안 앞장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표준적인 모델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하고 있고, 향후 지방의회 도약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며,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다. 서울시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예‧결산심의, 정책조사 등 전반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하고,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 운영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사무처 인사조직 개편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연동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반성문 대필로 ‘돈 주고 사는 감형’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성범죄 양형기준 감경요소인 ‘진지한 반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의 적용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2016년 전체 피고인(2천842명) 가운데 38%(1천82명)가 진지한 반성으로 감경됐다. 그 이후 △2017년 64% △2018년 75% △2019년 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내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사이트가 있어 감경요소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포털 사이트에 ‘반성문 대필’ 혹은 ‘반성문 대행업체’ 등을 검색하면 관련 블로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한 사이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반성문과 같은 항소 양형자료를 제공한다’는 문구로 업체를 소개하고 있어 반성문이 단순 형량 낮추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성 여부 결정이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재판관의 주관적인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서울·대전)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3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가 제출한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관제직원 1인당 관리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관제인력 56명이 4팀으로 나눠 교대 근무해 상시 근무자는 14명이다. 이 14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4천866명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관제인력은 3년째 제자리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성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준수사항 위반 경보 건수’자료를 보면 현재의 관제인력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한 경보의 누적 건수는 94만2천805건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318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보음이 울릴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 제238차 시·도 대표회의가 9월 14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이 특별히 참석했다. 이날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등은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 촉구 공동건의(안)과 영덕시장 화재 및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율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폐지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방의회 행정기구 관련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결과 보고와 지난해 집중호우 시 발생한 섬진강 수해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등에게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조영훈 회장은 “추석이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모두가 힘겨운 고비를 넘고 있다”며 “제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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