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이 12월 10일, 제13회 ‘2021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에 기여한 전국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거치며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명예로운 상으로 꼽힌다. 이혜영 의원은 출마 당시 내건 공약들이 실천 이행률과 달성도 면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됨에 따라 수상의 영예를 거머쥐게 됐다. 한편 이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 ‘2021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혜영 의원은 “저를 믿어주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출직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한 것뿐인데 큰 상까지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의정 구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회 김행선 부의장이 12월 15일, 중구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43회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시상식을 주최한 자연보호중구협의회(회장 이영도)에 따르면 김행선 부의장은 오랜 기간 자연환경 보호운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돼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김행선 부의장은 △어린이와 함께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남산 생태계 살리기 △외래풀 제거 행사 △미세먼지, 플라스틱 저감 활동 △재래시장 악취제거·살균소독 등 다방면에 걸쳐 환경 정화 활동을 실천하고 성실히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행선 부의장은 “우리 지역만큼은 내 손으로 직접 살피고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해 왔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중구협의회의 일원이자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2월 3일 종로구 AW컨벤션센터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2021 서울사회복지사의 밤’ 행사에서 ‘2021 복지의원상’을 수상했다. ‘복지의원상’은 서울시 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 의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박기재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영유아ㆍ아동ㆍ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의성 있는 정책을 입안해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복지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1999년에 수립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정수(定數) 기준’의 불합리함과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 그 동안 시비(市費)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관이 내년부터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받는 초·중 학생에게 교육감이 마스크를 지급토록 의무화하는 조례안과,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2월 1일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2014헌마180)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을 지금의 인구비례 4:1에서 3:1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했고,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이를 재확인함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갑)과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다. 그리고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좌장에는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발제에는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토론에는 허소영 강원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성경찬 전북도의회 민주당원내대표,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 김용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장등이 참여했다. 김인호 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0월 개정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가운데 소규모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신설됐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지침 규정 신설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리지침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정상 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후, 곧바로 그 후속조치로 10월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대못 입장문에서 “80% 고용승계 규정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이며, 획일적으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는 12월 2일,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과 관내 도로 열선 설치 현장을 찾았다. 먼저 길기영 위원장과 이화묵, 윤판오, 이승용 위원은 을지로5가에 위치한 공무관 휴게실을 방문했다. 공무관 휴게실은 2017년 화재 발생으로 철거된 이후 지난 10월 준공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쾌적한 시설로 재탄생했다. 의원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공무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겨울철 제설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로 열선 설치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중구 퇴계로6가길 26 일대 설치 현장과 퇴계로6길 27과 동호로15길 40에 위치한 설치 예정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청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결빙이 잦은 도로나 제설 취약지역이 강설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 중간 존치된 전신주로 민원이 발생한 을지로45길 46의 현장실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의원들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 부서에 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의 시각으로 불편사항을 살피고, 구정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이 11월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례 1급 포상을 받은 이혜영 의원은 주민들의 평범한 생활 속 의제 발굴에 힘써오며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강에 노력하며 공공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서울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도 그간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온 이 의원의 관심과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된 조례다. 올해 7월 제정된 ‘서울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19세 미만의 중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사망 신고 시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적 헌신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을 위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장 자리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먼저 위하는 ‘공적 헌신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50플러스재단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고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문혜정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산하기관장의 무책임한 공백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월 1일 새로 취임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1월 2일부터 가족간병을 사유로 휴가를 낸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재단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혜정 대표의 ‘공적 헌신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26일 돌연 사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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