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0월 개정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가운데 소규모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조장하는 규정이 신설됐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존 관리지침에는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80% 이상 하도록 의무 규정을 뒀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지침에는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의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를 25∼80%로 조정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조항으로 반드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리지침 규정 신설은 지난 9월 16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 발표를 통해 관리지침에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비정상 규정이 있다고 지적한 후, 곧바로 그 후속조치로 10월 개정을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대못 입장문에서 “80% 고용승계 규정은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각종 문제를 일으켜 사업권을 박탈당해도 대부분 직원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특권이며, 획일적으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는 12월 2일, 을지로5가 공무관 휴게실과 관내 도로 열선 설치 현장을 찾았다. 먼저 길기영 위원장과 이화묵, 윤판오, 이승용 위원은 을지로5가에 위치한 공무관 휴게실을 방문했다. 공무관 휴게실은 2017년 화재 발생으로 철거된 이후 지난 10월 준공돼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 규모의 쾌적한 시설로 재탄생했다. 의원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공무관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겨울철 제설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로 열선 설치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중구 퇴계로6가길 26 일대 설치 현장과 퇴계로6길 27과 동호로15길 40에 위치한 설치 예정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계획을 청취하기도 했다. 아울러 결빙이 잦은 도로나 제설 취약지역이 강설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 중간 존치된 전신주로 민원이 발생한 을지로45길 46의 현장실사도 진행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의원들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 부서에 지원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주민의 시각으로 불편사항을 살피고, 구정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이 11월 15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우수 정책과 우수조례를 발굴해 주민주권시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례 1급 포상을 받은 이혜영 의원은 주민들의 평범한 생활 속 의제 발굴에 힘써오며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여성과 아동,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보강에 노력하며 공공의 책임을 강조해 왔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서울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도 그간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펴온 이 의원의 관심과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의된 조례다. 올해 7월 제정된 ‘서울시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19세 미만의 중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사망 신고 시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공적 헌신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을 위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장 자리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먼저 위하는 ‘공적 헌신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50플러스재단 대표직을 수행하지 않고 재단을 방치하고 있는 문혜정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산하기관장의 무책임한 공백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0월 1일 새로 취임한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대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지난 11월 2일부터 가족간병을 사유로 휴가를 낸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예산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재단 대표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문혜정 대표의 ‘공적 헌신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11월 26일 돌연 사직서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오는 12월 17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정례회를 11월 22일 개회했다. 11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으며, 12월 9일과 10일에는 제3차, 4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13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이뤄진다. 의회는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서양호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의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다. 서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7기 시작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중구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와 의회가 오직 구민의 눈으로, 구민의 마음으로 소통·화해·통합이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정례회의가 됐으면 한다”며 “일상회복이 단계적으로 시작됐지만 앞으로도
제268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중구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고 각종 조례안과 구정질문 등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5천730억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늦기 전에 중구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때다. 자치구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다. 이 비율대로라면 중구는 50억원 가량을 편성할 수 있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20억만을 편성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긴급히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타 자치구에서는 재난 목적 예비비를 미리 편성해 놓았다가 신속히 집행하는데 중구는 요원하기만 하다. 신당누리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여억원을 빌려 지었는데, 중구에서 매년 18여억원씩 20년간 총 360억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 있다. 선거 때 공약하지 않은 사업은 함부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공약사항이 아닌 것은 구청, 의회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중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 운영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활동성과와 미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가 주관했으며,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리고 이해식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로 나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캠프인사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50플러스재단 문혜정 신임대표의 무책임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11월 18일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이후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50플러스재단 문혜정 신임대표의 행적과 대표로서의 자격 유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0월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 선거캠프 출신 문혜정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50플러스재단 대표에 임명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문 대표의 전문성과 능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를 증명하듯 문 대표는 지난 11월 2일부터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경력 증명을 위한 기본서류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기재 의원은 “문혜정 대표는 11월 2일 50플러스재단 행정사무감사에 가족 간병휴가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감사가 종료된 지금까지 연락이 두절된 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재단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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