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을, 법사위)이 주최한 교육 토크콘서트 ‘미래를 위한 시작! 서울 교육-조희연 교육감이 답하다’가 5월 26일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에 따라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참석치 못한 중구민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박성준TV에서 생중계 하기도 했다. 특히 콘서트 현장에는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해 박순규 박기재 시의원, 중구의회 김행선 부의장, 이승용 윤판오 이혜영 의원, 권혁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 등이 자리를 함께해 교육문제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박성준 의원과 학부모들이 질문을 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기된 이슈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미래교육 △원격수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만족도 평가, 그리고 보완대책 △저출산과 4차산업혁명 △중구의 여고신설 또는 성동고 남녀공학 도입 방안 △성동구(옥수·금호)는 중학교와 남고 부족문제 해결 △통학거리 30분 이내로 조정을 △투명마스크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도입과 성취평가제 △공교육 보충
중구관내 청구동 약수하이츠(동아) 아파트 뒷편 옹벽의 고질적인 민원이 7년만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1억5천여만원을 들여 응봉근린공원 상부의 배수체계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의회 이혜영 의원은 청구동 약수하이츠 114동과 115동 사이 옹벽과 절개지에는 여름에 비가오면 폭포가 생기고, 겨울에는 빙벽으로 변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한 뒤 작년(2020년)에 12월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중구에서는 2021년 1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는 응봉근린공원 뒤 절개지 보수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발주,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그리고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응봉근린공원 절개지 보수 정비공사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5월 17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6월 26일 완공될 예정이다. 이혜영 의원은 “여름에는 폭포, 겨울엔 빙벽으로 변하는 약수하이츠 아파트 뒷편 옹벽을 현장답사와 안전진단을 했는데 바로 뒤 응봉근린공원의 배수로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1년 예산에 반영 후 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사위)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Δ기만적인 표시·광고 Δ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Δ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네가지 유형으로만 구분해 금지하고 있어 게임 또는 식품 산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의 표시·광고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이 사용돼도 제때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은 “표시·광고와 관련해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과 같이 부당한 표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5월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돼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길기영) 위원들이 6월 1일 중구문화원을 찾았다. 중구문화원은 지역축제 행사 추진과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지역 향토자료의 보존 등 다방면에 걸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중구문화원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확인 결과, 천장 누수 및 냉난방 시설 불량 등 전반적인 시설 노후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돼 주민들의 문화 프로그램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시설관계자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과 문화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중구청과 문화원 측이 협력해 시설 보강 작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로 경로당, 복지관, 수영장, 실내체육시설을 완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중구는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접종과 관련해 전체 대상자 중 85% 예약, 1차 98%, 2차 95% 접종률을 기록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5월 31일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중구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확대 개방했다. 그간 경로당 운영시간을 4월부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했으나 6월 1일부터는 온종일 개방하고 6월 7일부터 접종 완료자에게 식사도 제공한다. 또한 복지관, 체육시설 등에 개설된 프로그램 수강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에게는 예외로 적용한다. 이외에도 코로나로 그간 문을 닫았던 충무 스포츠센터, 회현 체육센터 수영장을 6월 14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며 접종 완료자는 수용인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보훈회관은 코로나 감염우려로 비대면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7월부터는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대면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그간 복지관과 자치회관에서 인기 강좌였으나 비말 우려로 폐강됐던 노래 교실, 요가 등 동적인 프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5월 26일 하루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제264회 정례회 관련 안건과 동의안 등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앞서 의회는 25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중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21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조영훈 의장은 “다음달에는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회기인만큼 구청은 만반의 준비로 회기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난달 5일과 8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충무아트센터에 중구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가 각각 개소함에 따라 중구의회도 백신접종센터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의료진과 공무원의 노고를 위로했다”며 “현재 75세 이상 구민은 2차 접종이 완
주택·아파트·재개발 지역이 섞여 생활여건 관리가 꼭 필요했던 청구동에 딱 맞춤형으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지난 21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해 박순규 박기재 시의원, 김행선 부의장, 이화묵 이혜영 의원, 문기식 위원장등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했다. 청구동은 특히 소공인특화지원센터 1층을 지역봉제업과 상생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의미가 크다. 아파트 관리실처럼 동네를 편리하게 관리해 주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의 기본 역할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동네 소통공간·취미를 즐기는 힐링공간·생활이 편리한 라이프 공간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특히 청구동과 구세군이 함께 우리동네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열리는 ‘청구동 나눔축제’는 갓골돼지갈비, 댓잎갈비, 만다리, 삼성회관, 정소반, 호박식당, 담소, 세컨하우스, 아이엠, 원투텐, 카페메나, 키피리퍼블릭, 하이디 하우스, HERE(히어) 등이 동참했다. 구세군은 청구동에 3천만원 상당의 밀키트등 음료를 지원함에 따라 취약계층 600가구에 전달키로 했다. 이들은 첫째, 착한 이웃 1+1(축제기간 착한가게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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