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 12 중구는 지난 5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중구보건소, 중구의료관광협의회, 제일병원, 더플라자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별 사업 추진 경험 사례를 발표했다. 중구보건소에서는 '중구 해피메디컬 투어리즘 현황 및 추진계획'을 주제로 중구의료관광특구 지정 추진 경과와 전략, 대상별 의료관광 상품유형을 소개했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여행사, 숙박업계로 구성돼 있는 중구의료관광협의회에서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외국인환자 손해배상 관련 의료법,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의료관광산업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 등에 관해 모색해 봤다. 서울의료관광협동조합은 '중구 의료관광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주제로 중구 의료관광 특구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전국 지자체의 의료관광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중구 의료관광사업 추진전략 등을 심도 있게 다루기도 했다.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및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은 '중구 한방의료관광 사업현황'을 주제로
만추(晩秋)의 정취 가득한 가을, 구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가 지난 9일 남산 국립중앙극장 문화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구민 등 4천여명이 참가해 국립중앙극장 문화광장을 출발, 석호정을 거쳐 신약수배드민턴장을 돌아 다시 국립극장으로 돌아오는 7km 구간으로 남산 북쪽 순환도로에서 열렸다. (사진은 출발에 앞서 국립극장 광장에서 구민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 2014. 11. 12
/ 2014. 11. 12 견월망지(見月望指)라 했다. 달을 보라고 달을 향해 손짓했더니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끝만 바라본다는 말이다. 달을 봐야 할 순간에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달을 보지 못한다. 본질에서 멀어진다. 지난 4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달을 잊은 채 손가락 끝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사)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의 회계점검 및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단체에 행정조치를 취한 공무원들을 인사조치 시키라고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다. 의아한 일이다. 부정행위를 한 노인단체가 아니라 그 단체에 행정조치를 취한 공무원을 인사조치 시키라 한다. 해당 보조금 지급 단체의 회계점검 및 감사는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2014년 9월 실시했다. 201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결과 총 93건에 대해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고 총62건은 실제 현급지급 여부를 알 수 없는 회계처리로 적발되었으며 총 16건은 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독소홀로 인해 담당공무원들이 이미 문책을 받았고 해당단체에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요구를 요청한 것이다.
/ 2014. 11. 12 지난 4일 열린 제21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변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무분별한 지역축제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축제에 대한 최적의 통제장치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중구의회 변창윤 의원은 "난립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심성 행정의 폐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를 통해 축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축제를 육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축제, 지역 상인과 주민의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이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축제행사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
/ 2014. 11. 12 GPS와 달리 초정밀 민간감시 가능 인터넷진흥원이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일반 시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3사 및 공공와이파이 DB를 구축해 일반 시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시스템은 기존 기지국기반이나 GPS기반의 위치추적에 비해, 최대 30M, 최소 5M이내의 초정밀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술이며, 2012년 10월 이후 국내 출시된 단말기는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꺼놓을 경우에도 통신사가 강제로 와이파이를 켜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이 정보를 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청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해, 구조목적 이외에 수사목적으로도 사용할 우려가 높다. 또 해당 DB와 서버를 민간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어 위치측위 관련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에 취
/ 2014. 11. 5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원의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시도의 실·국 설치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고, 인구 10∼15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난달 29일 제2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기구·정원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시·도의회의장은 모든 직종에 대한 임용권(일반직 신규임용, 징계 제외), 시·군·구의회 의장은 임기제, 별정직과 일반직(일부 직렬)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의 법률상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화하고,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지방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비를 감액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의회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 의견
지난달 31일 개회된 제215회 임시회에서 김영선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014. 11. 5 중구의회(의장 김영선)는 지난달 31일 제215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4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비롯해 이화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 양찬현 의원이 제안한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관련기사 3·7면> 이 외에 최창식 구청장이 제출한 △제6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성곽예술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모두 처리됐다. 지난 4일 열린 제2차 본회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로써 노인복지업무 부적격 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중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의결 보류됐으며 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부결됐다. 지난달 31일
지난달 29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새누리당 중구 전·현직 동 협의회장과 핵심당원들이 지상욱 중구 당협위원장 추대결의대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4. 11. 5 새누리당 중구 당협위원장 추대위원회(회장 홍대준)는 지난달 29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새누리당 중구 전·현직 동 협의회장 및 핵심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상욱 중구 당협위원장 추대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시행돼온 서울 중구당협위원장 공모와 관련, "현재 경합후보가 타 지역으로 떠남에 따라 당연히 남은 후보가 절차에 의해 중구 당협위원장이 돼야 함에도 공당의 공모절차 결론이 아무런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다고 해서 기존의 공모절차를 무시하고 재공모를 추진한다는 것은 공당의 업무 연속성과 절차성 무시라는 비판으로 2016년 총선에서 중구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다시 지역 연고가 전무한 경쟁력 없는 '떴다방'식의 낙하산 정치인이 지역민심과 무관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중구 새누리당 당원들은 당혹감은 물론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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