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24개 구청장들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6일 ‘지방행정의 사법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 구로구청장장) 소속 구청장 중 24명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의 발단이 된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건은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한 행정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1921호)에서 장려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일상 행정영역까지 직권남용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지방자치의 소극행정을 조장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 사안이 결과적으로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이어가느냐 혹은 역행하느냐의 매우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방자치 2.0’시대가 대두되는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불거진 사건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방역·재난관리 △교통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 △명절 물가 안정 △소외 이웃 지원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마련, 구청 종합상황실 및 각 분야별 대책반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민원 및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먼저, 추석 연휴 기간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구보건소에 감염병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방역시스템을 운영한다. 보건소와 서울역, 시청 광장 선별 검사(진료)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소독시간 12:00∼13:00)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생활치료센터도 기존대로 운영한다.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보안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보관 냉장고 온도 이탈 시 현장 확인 후 바로 보건소나 접종센터로 이관 조치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쇄·봉제 업체 등 3밀 시설 및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및 사업장 내 위생 관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행정복합청사 및 서울메이커스파크(Seoul Makers Park)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9월 14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예타 결과,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 B/C) 1.02, 재무성(수익성지수, P/I) 0.97, 종합평가(AHP)는 기준치 0.5 이상인 0.584으로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배치해 주민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중구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준공된 지 50년이 넘은 노후된 중구청사는 구민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신당동 일대와는 거리가 있어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민편의시설, 업무 공간, 회의실, 강당, 주차 등의 공간이 협소해 급증하는 다양한 행정 수요와 주민들의 높아진 요구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도심지역의 특성상 상주인구가 적어 나타나는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다양한 거주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직주근접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행정복합청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 제238차 시·도 대표회의가 9월 14일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천순)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등이 특별히 참석했다. 이날 전국 15개 시도대표회장등은 섬진강 수해 피해보상 촉구 공동건의(안)과 영덕시장 화재 및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에 재난지원금 지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율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그리고 기초선거 정당 폐지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방의회 행정기구 관련 행정안전부를 방문한 결과 보고와 지난해 집중호우 시 발생한 섬진강 수해 문제 해결을 위해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천안시의회 유영채 의원 등에게 의정봉사상을 수여했다. 조영훈 회장은 “추석이 몇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코로나19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모두가 힘겨운 고비를 넘고 있다”며 “제8대
중구(구청장 서양호)에서는 구청의 예산중 1년에 약 250억원을 동으로 이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동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토록 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3년째를 맞은 올해에는 접수 기간을 1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등 주민 참여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동화동 68건, 청구동 119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 접수돼 전년 대비 각각 26%와 113%가 증가했다. 이후 주민투표율도 동화동은 작년 7.9%에서 12%로, 청구동은 8.3%에서 34%로 크게 향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양적 참여 확대를 이끌어냈다. 사업 내용 또한 다양한 주민 생활공간 개선 요구 해결은 물론, 코로나 극복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시에 기여하기 위한 골목맛집 밀키트 제작과 이를 활용한 나눔축제 개최, 골목길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동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골목 화단(꽃동산) 조성 같이 창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주민주도의 대안들을 이끌어내며 참여의 질 또한 제고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동에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총회를 9월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1999년 수립된 ‘서울시 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라 정수(定數) 외 시설로 분류됐던 중구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부터 정수기준에 포함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6일 제302회 임시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유락복지관에 대한 서울시 예산지원 요청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복지정책실장은 유락복지관을 정수기준에 포함해 운영비, 인건비 및 기능보강비 등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써 유락복지관은 다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연간 약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지정책실장은 유락복지관은 1999년 운영비 지원방침 수립 이전인 1996년 착공, 사실상 완공단계였던 시설로써 정수시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또한, 인접한 다른 자치구 주민의 높은 이용률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정수 외 시설로 분류돼 운영비 지원이 배제됨으로써 다른 지역·시설과의 차별을 초래해 왔던 점을 감안,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동안 중구청에서는 유락복지관 운영비를 구비로 전액 충당하면서, 타 구민 이용률 증가 등 이용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균오)은 지난 5일 발표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2021년(2020년도 실적)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27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등 3개 분야 20여개의 세부지표를 평가, 합산한 성적에 따라 가~마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공단은 경영평가 세부지표 전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뒀으며 특히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코로나19 대응활동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중구네 식당가자’ 등의 다양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 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경영평가 최우수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7일 제302회 임시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하 ‘공단’) 소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를 받고 당초 공단 설립 취지가 민간위탁 지속에 따른 책임 경영의식 저하와 민간기업 독점 시 파업 및 요금 인상의 우려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고민하고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자 박상돈 공단 이사장은 새로 운영을 계획 중인 서남물재생센터의 ‘서울물재생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6명과 ‘상부공원 녹지관리 및 경비업무’에 3명, ‘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10명 등 총 19명 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소요 인원은 일부 교대 근무를 전제로 계획됐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박 의원은 “당초 공단이 설립될 당시의 인력은 서남물재생센터 192명, 탄천물재생센터 144명으로 전체 인원 336명 규모였고 이후 계속 늘어나 372명이 됐으며 여기에 19명을 증원하면 391명이 되는데 아직도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설물이 완공되는 시점에 또 추가 증원이 예상돼 최적화된 인력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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