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며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9천만원에서 657억1천만원으로 변경돼 235억 2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됐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돼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며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안양교 처럼 오래되고 지장물이 복잡한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9일 제303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유아의 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투명마스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시의 ‘투명마스크 지원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확인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7월 들어 현저한 증가세를 보이다 10월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보육공백 최소화와 영유아의 신체ㆍ언어 및 정서 발달 지연을 방지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보육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사의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고 말을 배우는 영유아들의 언어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명마스크 지원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정서 교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당 1만 원 가량인 투명마스크를 어린이집에서 계속 구입해 착용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필요한 예산 일부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이성 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지난 11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 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조8천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 폐업·재기 창업·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3조9천억 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발맞춰 전문 일자리상담사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취업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일자리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그간 제한적 대면 방식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돼 왔던 일자리 상담을 이번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주민 접근성이 좋은 동주민센터에서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 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까지 12개 동에서 각 동별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상담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구청 일자리센터 방문이 어려워 상담을 받지 못했던 구직자, 온라인 방식의 구직 활동에 취약한 고령자, 주민센터 내방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구직자별 맞춤형 심층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 등을 고려한 일자리 매칭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또한 현장상담실을 방문한 구직자 정보를 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고용정보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적시적소에 매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오는 15일부터 3일간 지역 내 중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는 지난 11월 4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 계획 방침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속됐던 노인 및 장애인 복지와 임산부 지원, 낙후지역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 등 전방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자치구 예산 분담비율을 일방적으로 상향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성 협의회장은 “마을공동체나 민관협치 운영 등 시민 참여 예산 삭감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심각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역사의 진전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시대착오적인 결정에 맞서 자치구는 참여 민주주의와 협치의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구청장들은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으며,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며 “서울시민 스스로 이웃의 삶을 살피고 부족한 행정을 보완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장려해야 할 일이지, 훼방 놓고 억제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지금,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계승할 것이냐, 역사를 거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지난 1일 '중구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분야별 종합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나섰다. 지난 달 21일 출범한 '중구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은 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분과 △시민 △생활복지 △생활도시 △경제 △보건 18개 대응부서별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했다. ◆ 시민분과 시민분과에서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회·문화, 주민자치, 생활체육 분야의 일상회복 정상화에 초점을 뒀다. 먼저 주민센터, 복지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 다목적 복합 공유공간으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 사업'을 정상화한다. 관내 공공시설 47개소, 123개 공간의 운영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확대하며, 이에 따른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자치회관 프로그램, 생활체육 행사 등은 정부 방역기준 준수 하에 재개한다.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중단됐던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도 재운영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위해 오픈한 평생학습 통합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개회해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월 16일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인호 의장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의장) 등 협의회 임원 6명은 지난 2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대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의 채용 정원과 관련,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정원(2022년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또한 전해철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이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들도 공감했다. 또한 시도의회 사무처의 2급·3급 실·국장 신설 건의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필요한 일련의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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