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 부대표)이 8월 7일 조세특례제한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를 두어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세액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박성준 의원은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박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상 상대다수투표제에 따른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그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중구성동구을, 원내수석 부대표)이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8월 2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했다고 밝힌 행안부 특교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중구일대 지하차도 침수 대응시설 조성에 2억 원 △서울형 키즈카페 장충점 조성에 3억 원 △성동구 옥정문화관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3억 원 △AI기반 선별관제 시스템 확대에 2억 원 등으로 주민의 생활안전과 주거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집중돼 있다. 박성준 의원은 “생활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차도 침수 대응 예산을 포함해 다양한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통해 더 살기 좋은 중구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소재권 의장과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발달장애인 학생들과 부모, 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중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센터장 김경란)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 건물 7층에 소재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한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설치됐으며, 지난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소재권 의장은 “센터가 앞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돌봄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중구의회에서도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영한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에 배정돼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박 의원은 전반기에 도시계획균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다. 지난해 박의원은 행자위에 속한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 올 3월 임시회에 제정안을 입법한 이력이 있다. 행자위는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서울시의회 11개 위원회 중 소관 실·국이 가장 많다. 박 의원은 “행자위 위원으로서 시민들의 편익증진과 권리향상을 책임지겠다”며 “시민을 위한 정책 수립, 공공사업의 지원, 공직자 교육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 시정의 중추적 역할이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및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약자의 눈물을 닦아 주며,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행복한 서울, 안전한 서울, 사람답게 사는 서울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하반기 행자위 위원 활동으로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2)이 ‘주택공간위원회’에 배정돼 하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29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제11대 후반기 원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으며, 옥 의원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옥 의원은 세종대 공연예술대학원 석사로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국제다문화학과 박사과정 수료한 그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전반기에 운영위원와 행정자치위, 예결특위, 통일안보지원 특위,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옥재은 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반기에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3월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토록 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열린 제324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 청년들의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고광민(국민의힘·서초3), 김영철(국민의힘·강동5), 김종길(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7월 24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제5기 대학생 인턴 19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각 인턴들이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턴십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고 최호정 의장의 격려사와 인턴들의 질의응답과 최 의장의 답변 시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정 의장은 “인턴들의 지원동기를 들어보니 오히려 배울 점이 많다”면서 “지방자치와 정책이 생성되는 과정을 궁금해하는 젊은이들을 대하니 뿌듯하다”는 감상을 밝혔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희대 고가연 인턴이 의장이 어떻게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는지와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묻자 최 의장은 “정치생활은 원대한 꿈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오히려 정치인의 길을 걷고부터 꿈이 커지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최근 관심있는 분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하나의 대안인 ‘늘봄학교’ 이슈이며 교육과 보육의 통합되면 우리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상명대 김태희 인턴이 ‘타 지자체의회와 달리 서울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최 의
중구의회(의장 소재권)와 중구청(구청장 김길성)은 지난 7월 19일 중구청장실에서 ‘중구의회·중구 인사운영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제9대 후반기 중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간 매듭짓지 못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확립하고 양 기관 간에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인사교류, 직원파견,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균형있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소재권 의장을 비롯해 양은미 부의장, 조미정 의회운영위원장, 김길성 구청장과 이상훈 부구청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소재권 의장은 “이번 인사운영 협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길성 구청장을 비롯해 집행부에 감사드린다. 제9대 후반기 중구의회와 중구청, 양 기관 간에 최초의 협약으로 화합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날”이라며 “앞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상호협력하고 함께 상생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치분권 2.0 시대의 핵심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에 있다”며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통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변화하는 중구,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7월 19일 중구구민회관 소강당에서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 개원 기념식’을 개최해 새로운 도약의 장을 열었다. 이날 개원 기념식에는 소재권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 김길성 중구청장, 박성준 국회의원, 이혜훈 국힘당협위원장, 박영한 옥재은 서울시의원, 전직 시·구의원, 소화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남월진 중구문화원장, 이창환 중구상공회장, 조걸 바르게살기 중구협의회장, 유승철 중구체육회장, 민병렬 자유총연맹 중구지회장, 김명곤 새마을중구지회장, 김정안 중구시장협의회장, 김영주 중구재향군인회장, 안용덕 중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성하삼 서울시의정회장, 하태환 중구보훈회관장, 관내 각종 사회단체장 및 동별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각계 인사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모범구민 18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새롭게 구성된 후반기 의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목표를 밝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구민과 공감하며 신뢰받는 민생 중심 의정 구현의 각오를 다졌다. 소재권 의장은 개원 기념사에서 “제9대 후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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